목포시 용해동 골드플라자 건축물 불법사례 많아 복마전 주차용도건물 일반 상업시설로 용도 변경, 소방도로 확보도 문제
목포시 용해동 골드플라자 건축물 불법사례 많아 복마전 주차용도건물 일반 상업시설로 용도 변경, 소방도로 확보도 문제
  • 한국방송뉴스통신사
  • 승인 2019.01.30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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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 용해동 977번지에 있는 ‘골드플라자건물’이 당초 자동차관련시설인 주차장 용도로 허가 낸 것을 수년째 상업시설로 사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건축물은 지난해 소방점검 결과 소방도로 미확보 도로로 적발돼 소방안전에도 허점을 드러내고 있어 행정당국의 단속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이 골드플라자 건물은 지난 2004년 10월 27일 자동차관련시설인 주차장으로 허가를 얻고 1년이 지난 2005년 10월 7일, 1층 소매점을 일반음식점으로 바꿔 기재한 후 상업용도로 운영했습니다. 이후 2014년 5월 23일 주차장법에 위배돼 위반건축물로 등재됐는데요, 현재 이들 건물에는 식육점, 식료품 점, 야채가게 등이 들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2014년 위반건축물로 적발된 후 4년이 넘는 현재까지 매년 부과되는 벌과금만 납부하고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어 목포시의 책임 있는 단속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주차장 기능이 상실됐을 뿐 만 아니라 현재 주차장용도로는 오로지 30%, 나머지 70%는 상가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불법건축물임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목포시 측에서는 매년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직무태만은 아니라며 발뺌했습니다.
목포시 해당부서 관계자는 “개인이 관리하는 민간건축물은 행정기관이 일일이 나서 통제 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불법건축물은 현행법상 먼저 해당 건축물에 시정명령을 내린 뒤 매년 1회 이상 벌과금을 부과하는 방법 외의 다른 조치를 할 수는 없다”고 변명만 되풀이했습니다.
이들은 “행정기관의 법적 조치 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한 뒤 벌금이 100만원 이상 부과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건축물은 지난해 4월 소방점검 실시 결과 또 다른 문제점이 발견됐는데요. 1층 통로에 적치물이 쌓여 소방도로 확보가 시급한데다가 2.3층에도 스티로폼 등 인화성 물질이 쌓여있어 화재 시 긴급피난이 어려운 위험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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