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수님 고평사도리 주민들 좀 살려주세요
전남 신안군수님 고평사도리 주민들 좀 살려주세요
  • 한국방송뉴스통신사
  • 승인 2019.01.12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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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 고평사도리 주민들 신안군 농성

전남 신안의 고평사도리에서 무고한 주민들을 사법기관에 고발해 갈등을 빚어온 K모씨 사건과 관련해 11일 오전 10시 신안군청에서 피해 주민들의 농성이 있었습니다.

이 날 농성을 벌이는 주민 10여명은 팻말을 들고 군청 입구에서 항의 집회를 가진 후 마을 이웃들에게 수차례 비뚤어진 행동으로 피해를 일삼는 K모씨를 처벌해달라며 규탄대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2005년 K모씨는 이 마을에 귀어한 뒤 마을 주민들이 사회물정이 어둡고 법에 무지한 점을 악용해, 사소한 일을 문제 삼아 주민들을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섬 주변 인가에 협박성 글을 남기는 등 부당한 행위로 주민들을 괴롭혀왔다는 겁니다.

분쟁의 요지는 주로 땅 소유권 및 소작 문제로, 몇해전에는 K씨가 마을 주민 7~8명을 광주지검과 목포지검에 고소해 이들 주민들은 수차례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는 등 불이익을 당해왔습니다.

피해 가구는 약 15가구로, 이 중에는 장애인 가구도 네 가구나 포함돼 보는 이들의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법기관의 조사 결과 대다수의 주민들이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각하처분, 무혐의, 공소권 없음으로 판명돼 K씨의 고발 행위가 부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민 인터뷰-

집회를 마친 주민들은 관할 행정 기관인 신안군과 읍사무소를 찾아가 억울한 사정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지역 기관들과 유대가 강한 K씨의 영향으로 행정기관의 별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취재진이 신안군 의회 및 군청 관계자들을 인터뷰한 결과, 주민들과 K씨 사이의 벌어진 일은 사법적인 문제로 우리 행정기관이 깊이 개입해 시시비비를 가려줄만한 사항이 아니라며 발뺌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관계자들은 이 사건을 인정하면서도 본질을 흐렸습니다. 군청에서는 이 사건에 개입해 조정하려 노력했다며, 이후 다시 법적공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K씨는 피해 주민 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자신도 피해가 크다고 주장하고있어 향후 주민들과 K씨간의 갈등이 커질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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