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산지관리법 개정에 따른 태양광발전시설 개정 규정 적용
익산시, 산지관리법 개정에 따른 태양광발전시설 개정 규정 적용
  • 조양덕 기자
  • 승인 2019.01.10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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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청전경
익산시청전경

산지관리법 개정에 따라 9일 익산시는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서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산지전용허가에서 산지일시사용허가로 대상으로 전환됐다.

기존 산지관리법 시행령에서는 태양광시설이 산지전용허가대상이고, 경사도가 높아도 태양광시설 설치가 가능해 지목변경을 노린 부동산 투기와 타 지목에 비하여 투입되는 비용이 저렴하여 과도한 산림훼손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산지 내 태양광시설 설치로 인한 산림 훼손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산지관리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시행령을 개정하고 지난 12월 4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개정된 산지관리법에는 태양광발전시설로 최대 20년간 산지를 사용하고 난 뒤 나무를 심고 산지로 복구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산림훼손과 토사유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해방지시설의 설치계획 및 태양광발전설비 처리계획 등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기존에 면제되었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부과한다.

산지를 복구하는데 드는 산지복구비를 태양광설비를 처리하는 비용까지 산정하여 부과하게 하였으며,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 위치는 산지의 평균경사도를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바꾸는 등 허가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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