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정부, 최근 5년간 국가보안법 ‘찬양고무’ 위반죄로 126명 검거
김성태, “정부, 최근 5년간 국가보안법 ‘찬양고무’ 위반죄로 126명 검거
  • 신유철
  • 승인 2018.11.03 09: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 서울 강서을)이 정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4~2018.09 공안 사건 유형별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사건 중 찬양고무 위반죄로 126명을 검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찬양고무 위반죄란 국가보안법상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를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유형별 검거현황으로는 찬양고무(제7조 1·5항)가 126명으로 가장 많았고, 회합통신(제8조) 38명, 이적단체 구성가입(제7조 3항) 29명, 잠입탈출(제6조 1항) 18명, 간첩(제4조 1항 2호) 및 목적수행일반이적(제4조 1항 4호), 특수 잠입탈출(제6조 2항) 각각 6명, 자진지원예비음모(제5조 1항) 5명, 편의제공(제9조) 4명순으로 많았다.

김 의원은 “정부가 장밋빛 전방을 내세우며 낙관적인 대북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매년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 40명이상 검거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며, “정보 수집 기관은 대한민국의 안위를 위협하는 세력들에 대한 감시와 단속에 결코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 최근 5년간 공안사건 유형별 분류 현황

구분

(명)

간첩

이적단체 구성가입

목적수행

일반이적

자진지원

예비음모

잠입

탈출

특수

잠입탈출

회합

통신

편의

제공

찬양

고무

적용

법률

-

제4조

1항2호

제7조 3항

제4조

1항4호

제5조

1항

제6조

1항

제6조

2항

제8조

제9조

제7조 1․5항

’14년

66

3

1

-

1

1

1

14

2

43

’15년

62

-

12

5

-

3

1

9

-

32

’16년

60

1

6

-

1

8

3

7

-

34

’17년

45

2

10

1

-

5

-

8

2

17

’18.9월

10

-

-

-

3

1

1

4

-

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17 (대호빌딩) 205호(연지동)
  • 대표전화 : 02)766-1301
  • 팩스 : 02)766-150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유철
  • 법인명 : 한국방송뉴스통신사
  • 제호 : 한국방송뉴스통신사
  • 발행인 : 신유철
  • 편집인 : 김성진
  • 등록번호 : 서울 아 04122
  • 등록일 : 2016-07-26
  • 사업자번호 : 168-86-00483
  • 법인명 : 한국방송뉴스통신사
  • 제호 : KBNSnews
  • 등록번호 : 문화 나 00030
  • 등록일 : 2016-09-22
  • 발행일 : 2016-09-22
  • 발행인 : 신유철
  • 편집인 : 김성진
  • KBNS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한국방송뉴스통신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bu9898@nate.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