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촉구 결의문 발표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신속하게 제정하라”
대구시의회 촉구 결의문 발표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신속하게 제정하라”
  • 한방통신사
  • 승인 2021.03.01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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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공동성명서에 이은 대구시의회 단독 결의문 발표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장상수)가 지난 26.(금) 13시 경 국회를 방문하여 ‘가덕신공항 특별법’의 통과가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 19일 국회의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보류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아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였다.

이번 방문은 지난 23일 장상수 의장이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경북도의회 의장과 함께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공동성명서를 발표한지 3일 만에 다시 이뤄진 것으로, 이날은 대구시의회 단독으로 의장을 비롯한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위원 등 10여명이 참석하여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보류에 대한 항의의 뜻을 전하고 특별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하는 대구시민의 염원을 담아 결의문을 발표하였다.

장상수 의장을 비롯한 대구시의원 등 10여명은 국회 본관 앞에서 “영남권 관문공항을 세우기 위해 노력해왔던 지난 십여 년간의 기다림의 결과가 잔여 임기가 기껏 1년에 불과한 자치단체장 보궐선거의 표팔이로 인해 하루 아침에 짓밟혀 버린 현실에 분노한다”라고 하며, “510만 대구경북 시도민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반드시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 신속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나서 달라“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대구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①국회는 영남권 5개 시·도간 합의를 깬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단독 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과 함께 동시에 추진할 것, ②부·울·경 지역은 합의파기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에 함께 동참할 것, ③정부는 대구경북신공항을 대구경북과 인접지역의 관문공항에 걸맞은 규모로 건설하고 접근성 개선을 위한 교통 인프라를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 대구경북통합 신공항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국가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더욱 절실하고, 통합신공항 이전 절차는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가덕신공항 보다 특별법의 제정이 더욱 시급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대구시의회 장상수 의장은 “같은 정치에 몸 담고 있는 정치인으로써, 또 대구·경북 지역민으로써 참담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와 인내하기 힘든 시간을 보냈다. 대구·경북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반드시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 이라고 밝혔다.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 [전문]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단독 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과 함께 일괄 추진하라!!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우리‘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은 외면한 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조차 반대하고 있는‘가덕도신공항 특별법’만을 단독 처리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도 납득하기 힘든 정치적 폭거이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영남권 공동번영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십여년간의 갈등 끝에 영남권 5개 시·도가 합의한 영남권 신공항을 백지화하는 법안으로 정치적 잇속을 위해서는 국가도, 영남의 공존도, 서로 간의 신뢰도 필요없다는 편협한 지역이기주의의 산물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다수를 점하고 있는 숫자의 우위만을 믿고, 소중한 합의를 파기한 채, 가장 부적합한 위치에 공항을 건설하겠다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명분도 실리도 없이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법안임에도 마치 국가경쟁력을 위한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대안으로 둔갑시키려는 것은 파렴치하고 졸렬한 시도이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정신에 대한 심각한 도전임을 우리 대구광역시의회는 엄중히 경고한다.

그간 부·울·경 지역의 가덕신공항 재추진 과정에서 합의파기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이나 양심의 가책 따위는 결코 찾을 수 없는 후안무치를 직접 목격해 왔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하고 단독으로 찬성 의결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권과 부·울·경 지역의 야권 정치인들은 지역간 첨예한 갈등을 극복해낸 영남권 신공항의 역사적인 합의에 대해 격려와 지지의 박수를 보내고, 적극 지원해 주지는 못할망정, 잔여 임기가 기껏 1년에 불과한 자치단체장 보궐선거의 표팔이에 이용한 것에 대해 진정으로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며, 정치가 무엇인지, 왜 정치를 하고 있는지 근본부터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만약, 지역이기주의에 여념이 없는 부·울·경의 허무맹랑한 주장처럼, 그리고 보궐선거에 영혼마저 팔아치울 기세인 여권 정치인들의 맞장구처럼 지난 영남권 신공항의 입지평가마다 매번 가장 낮게 평가받아온 가덕후보지에 기어이 공항을 건설하겠다면, 부산 뒷마당 외딴 섬의 그 공항에 영남권 신공항에 담긴 대구·경북의 항공수요를 은근슬쩍 포함시켜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며, 합의파기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고, 우리 510만 대구경북의 하늘길을 여는 것에도 함께 나서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대구경북신공항은 군 공항과 민간공항을 통합이전하려는 것으로 국가의 안보와 경제를 함께 담보해 내야 하는 지역 최대의 현안사업으로 대구와 경북이 사활을 걸고 추진해왔으며, 이제는 영남권 신공항의 백지화에 따라 지역의 열악한 글로벌 산업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남게 되었다.

특히,‘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진행되는 통합신공항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국가차원의 전폭적이고 종합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더욱 절실하며, 통합신공항 이전 절차가 이미 시작되어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마련이 더욱 시급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여권과 부산지역 정치인들이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은 상임위 심사마저 보류시키고, 부산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본 회의에서 통과시키려는 불순한 시도에 대해 밀양으로, 김해로 지금까지 줄곧 양보만 해왔던 우리 대구·경북의 인내는 이제 한계에 봉착했음을 엄중히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회는 영남권 5개 시·도간 합의를 깬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단독 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과 함께 동시에 추진하라!!

하나. 부·울·경 지역은 합의파기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에 함께 동참하라!!

하나. 정부는 대구경북신공항을 대구경북과 인접지역의 관문공항에 걸맞는 규모로 건설하고 접근성 개선을 위한 교통인프라를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라!!

2021년 2월 26일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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