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의회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을 촉구합니다.[기자회견 전문]
원주시 의회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을 촉구합니다.[기자회견 전문]
  • 신유철
  • 승인 2021.02.10 0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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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기본법 재정 촉구 기자회견
사회적경제 기본법 재정 촉구 기자회견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은 시민들이 나와 공동체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해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경제적 결사체입니다.

사회적경제는 나와 이웃이 함께 잘 사는 법을 궁리하고, 돈 때문에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돈을 씁니다.

사회적경제는 돈 있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사람들이 결정하며 이웃과 지역주민으로서 서로를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사회적경제는 사람과 모든 생명의 지속가능한 삶을 생각합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2014년 19대 국회부터 법안이 제출되었지만 매번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제21대 국회에서도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 1호 법안으로 제출되었으나 현재 입법화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적인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5개 법안(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가치기본법, 마을기업육성법, 신용협동조합법, 서민금융지원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사회가 겪게 된 변화는 광범위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는 단절되고 국가 간 경제활동이 자국민보호주의로 고립되면서 경제의 불확실성은 증대되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켰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기를 헤쳐 나가면서 공동체적 가치와 사회적 연대의 중요성을 다시 새기게 되었습니다.

나만 행복한 사회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 이윤보다 사회적 가치를 먼저 생각하는 사회적경제가 주목받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원주시의회 의원들도 이러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는 시장경제의 부족함을 연대의 힘으로 채우는 경제영역입니다.

고용안정과 양극화 완화에 기여하고 일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사회적경제가 현재와 미래의 삶을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하고 원주시의회 의원들과 지역의 사회적경제를 실천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사회적경제기본법이 통과되기를 촉구합니다.

코로나가 일깨워준 대면사회의 소중함은 더욱 탄탄한 사회적 안전망을 통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이 통과되면 사회적 경제의 본성에 따라 협력과 협동의 크기가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인인 청년들이 사회적경제를 통해 협력과 협동을 통해 자신과 우리 사회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이번 국회에서는 꼭 통과되기를 원주시의회 의원들과 사회적경제 단체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1년 2월 9일

원주시의회(곽문근 시의원, 김정희 시의원, 최미옥 시의원, 신재섭 시의원, 이숙은 시의원, 안정민 시의원, 조상숙 시의원, 문정환 시의원, 김지헌 시의원, 장영덕 시의원),

사회적협동조합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원주 사회적경제조직 42개 조합원단체 : 원주밝음신용협동조합, 원주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 원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협동조합, 원주노인소비자생활협동조합, 더불어살림협동조합, 원주생명농업, 원주지역자활센터, 성공회원주나눔의집, 갈거리사회적협동조합, 공동육아어린이집 소꿉마당 협동조합, 유한회사 다자원, (합)햇살나눔, 원주푸드협동조합, ㈜노나메기, (사)서곡생태마을, (사)한국전통예술단아울, (사)음악만들기앙상블, 토요영농조합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새움’, 천지인초㈜, 상지대소비자생활협동조합, 길터사회적협동조합, 꿈터사회적협동조합, 강원아카이브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허브이야기, 지역문화콘텐츠협동조합 스토리한마당, 큰나무사회적협동조합, 두루바른사회적협동조합, 토닥토닥맘협동조합, 마루장례협동조합, ㈜인스, ㈜지인누리, 사회적협동조합 풀그림창작소, 두레공예 협동조합, ㈜플라워럼프, 한국승강기협동조합, ㈜제이엠컴퍼니, 무위당학교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모두, ㈜온세까세로, ㈜퀸비스토어), 원주시사회적기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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