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광주·전남지역 소상공인 고충 해결 나서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광주·전남지역 소상공인 고충 해결 나서
  • 최운학
  • 승인 2020.11.19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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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부즈만 간담회 참석자 단체
중소기업 옴부즈만 간담회 참석자 단체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이하 옴부즈만)은 대통령비서실 인태연 자영업비서관(이하 비서관)과 함께 18일 광주광역시를 찾아 광주·전남지역 소상공인의 규제와 고충을 청취하는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누구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다양한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앞서 박 옴부즈만과 인 비서관은 서구에 위치한 양동시장을 방문해 장보기 행사를 진행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호남지역본부로 자리를 옮겨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현황을 청취했다.

인 비서관은 “현장을 다니다 보면 소상공인 긴급대출과 새희망자금 덕분에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조금이나마 숨통이 틔었다는 얘기를 한다”며 소진공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진 간담회에는 광주·전남지역 소상공인과 협·단체 대표 16명이 참석했으며, 현장에서 건의된 애로사항의 신속한 정책 반영을 위해 박남언 광주광역시청 일자리경제실장, 김일융 광주광역시 서구 부구청장, 이현조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허영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이사장이 함께 자리해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소상공인들은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온라인 교육 허용, △빈용기 보증금제도의 요일제 운영, △원산지표시법 위반 처벌기준 차등화 등 다양한 현장애로를 건의했다.

특히, 현재 면대면 집합교육으로만 진행되고 있는 PC방·오락실 등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의무교육 이수 방법에 대해, 요즘 초등학교 교육도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세상에 너무나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라며 고충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박 옴부즈만은 “해당 안건에 대해 몇 해 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한 결과, 현재 소관부서에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법제심사 중”이라며, “진행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결과를 안내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빈용기 보증금제도 등 오늘 건의된 내용들은 환경부, 중기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성과를 이끌어내겠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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