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대형상가 입점 문제 놓고 갈팡질팡 (기자수첩)
시흥시, 대형상가 입점 문제 놓고 갈팡질팡 (기자수첩)
  • 신유철
  • 승인 2020.11.1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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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철

대형상가 입점으로 골목상권이 죽어도 되나. 대기업의 편법에 동조해 불법행위를 용인하는 시흥시의 행위가 온당한 처사인가.” 시흥 삼미시장 부근에 대규모 상업 시설인 센트럴프르지오 테라스몰 대형상가를 신축한 뒤 입점을 서두르자 인근 영세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들 상인들( 슈퍼마켓사업협동조합 회원)은 지난 13일 시흥시에 몰려가 골목상권을 죽이는 대기업의 횡포를 막아달라며 시위를 벌인데 이어 16일 오전에도 시위를 계속했다. 상인들은 시 측의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 천막농성을 벌이겠다며 벼르고 있어 문제가 커지고 있다.

상인들을 화나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 상인들의 주장은 간단하다. 지역상권의 부활을 위해 앞장서야 할 시 측이 대기업 상가조성을 위한 편법을 용이하게 허가 해 주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더 자세히 설명하면, 시흥시는 대형상가 조성을 위해 2차에 걸쳐 용도변경을 해 주는 과정에서 시행사 측의 편의를 위해 지역 상인들을 기만했다는 사실이다.

결국 시행사 측은 편법을 동원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했고, 400미터 가까이에 대형상가가 입점하면서 삼미시장 상권이 추락 하면서 영세상인들의 생계를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상인들은 일반적으로 상업 보존지역에 대규모 점포를 허가하려면 관련법 여부를 살펴 사전에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해 조례와 법령에 따라 상인들과 협상해야 되는 데도 지역상권을 무시 한 채 일방적으로 대기업 편에서서 약자들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시행사 측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인근 상인들의 반발을 우려해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각 호실 바닥면적을 쪼개는 방법으로 용도변경 했다. 물론 용도변경의 사용승인만 놓고 보면 법규에 위반되는 것은 없다. 시측도 법규상 문제는 없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설득력이 떨어진 답변이다.

상인들은 당초 편법적인 방법은 위법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용도변경을 해 준 시흥시의 행위는 대형상가 입점을 용이하게 해 주려는 꼼수로 보인다. 누가 보아도 허가관청인 시측에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문제와 관련 시흥시 측은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용도변경 했다고 발뺌하고 있지만, 용도변경 문제와 허가문제는 쉽게 단정 지을 수 없는 일로 상인들에게 명쾌한 답변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사실 시흥시는 시행사 측의 편법은 인정하지만 외관상 법절차는 문제가 없고, 개인들의 상행위를 강제로 막을 방법은 애매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설득력을 잃고 있다.

물론 지역 여건이 주변에 대단위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주민들의 각종 수요가 많아져 대형상가가 들어서는 것을 시측이 말릴 수는 없는 일이다. 하지만 적법성 여부를 신중히 살핀 뒤 사전에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난 뒤 결정해도 늦지 않은 일이다. 그런데 시흥시의 성급하고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 화를 자초한 셈이다.

이제 남아있는 숙제는 만일 시흥시가 상인들의 편을 들어 편법으로 용도변경 등의 행위를 인정하고 개선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편법 유무를 떠나 이미 허가를 득한 시행사 측의 반발도 예상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시흥시의 태도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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