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의원 “반복적 학대 경우 즉각 분리 조치 등 핀셋 관리해야”
양향자 의원 “반복적 학대 경우 즉각 분리 조치 등 핀셋 관리해야”
  • 신유철
  • 승인 2020.10.18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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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재학대 건수 및 피해 아동 2.5배 이상 폭등
- 지난해 기준,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수도권 제외 전남, 경북, 부산, 전북·대구 순
- 동기간 학대 사망 아동은 수도권 제외 경남, 전남·충남 순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광주서구을)은 반복적인 아동학대 신고 시 즉각적인 현장 출동 및 빠른 분리 조치 등 ‘핀셋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향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아동학대 재학대 현황>에 따르면 재학대 건수 및 피해 아동수 역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027건이던 재학대 건수는 2018년 2,543건으로 2.5배 이상 폭등했고, 같은 기간 873명이던 재학대 피해 아동수도 2,195명으로 2.5배가량 증가했다.

<표1> 최근 5년간 재학대 건수 및 피해아동수

연도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재학대 건수()

1,027

1,240

1,591

2,160

2,543

재학대 피해아동수()

873

1,072

1,397

1,859

2,195

양향자 의원은 “얼마 전 16개월짜리 아동이 온몸에 멍이 든 채 사망한 사건과 관련 무려 3번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음에도 우리 사회가 이를 막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라며 “반복적인 학대 신고가 들어온 아동의 경우 전문 인력이 즉각 현장에 출동해 필요시 곧바로 분리조치하는 등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자체별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을 보면 2015년 1만 9천여 건에서 2019년 4만 1천여 건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신고 접수 현황을 보면 서울(8.7%)과 경기(26.2%), 인천(8%) 등의 수도권을 제외하면 전남(6.2%), 경북(6%), 부산(5.8%), 전북·대구(5.1%) 순이었다. [첨부1]

<지자체별 아동학대 사망 건수>를 보면 2015년 19명에서 2019년 56건으로 4년 새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사망 사건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서울(8건)과 경기(12건), 인천(6건)을 제외하면 경남(10건), 전남·충남(4건), 대구·대전·강원·경북(2건) 순이었다. [첨부2]

양향자 의원은 “매년 재학대 아동 및 사망아동이 증가하는 것은 우리 사회, 특히 사건 발생 현장에서 제대로 된 예방과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라며 “정부와 지자체, 전문기관 등은 반복적으로 신고되는 재학대 아동들에 대한 집중적인 핀셋 관리로 더 이상의 아동 상해 및 사망사고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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