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년 상반기 4대 시중은행 발생한 금융사고 12건, 12억
김병욱 의원, 년 상반기 4대 시중은행 발생한 금융사고 12건, 12억
  • 신유철
  • 승인 2020.09.30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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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임직원의 횡령‧배임 근절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별 금융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4대(국민, 신한, 우리, 하나) 시중은행 중 금융사고 액수가 가장 많은 곳은 신한은행이었다. 사고 건수로는 타 은행보다 단 1건이 많았던 하나은행이 가장 많았다.

금융사고란 ‘금융기관의 소속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를 의미한다.

2020년 상반기 4대 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12건으로 집계됐다. 총 사고금액은 12억 원에 달했다. 지난 201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3년 간 발생한 금융사고는 63건이었다. 사고금액은 2018년이 531억 원으로 가장 컸다. 지난해 금융사고에 따른 피해 금액은 45억 원이었다.

올 상반기 4대 은행 중 금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하나은행으로, 총 4건(사기 2건·사기 및 횡령 2건) 발생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3건, 국민은행은 2건으로 집계됐다. 사고금액이 가장 큰 곳은 신한은행으로, 사기 1건으로 5억원과 도난피탈로 1억원으로 총 6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사고금액은 신한은행 다음으로 하나은행(3억 원), 국민은행(2억 원), 우리은행(1억 원) 순이었다.

특히, 우리은행에서는 지난 3월 영업지점 직원이 가상화폐에 투자할 목적으로 2차례에 걸쳐 은행자금을 빼돌려 총 1억 85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전북은행에서도 타인명의 대출임을 알고도 공모하여 24건, 21억2천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업무상 배임한 사실이 밝혀졌다.

김병욱 의원은 “여전히 크고 작은 금융사고들이 발생하여 금융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자체 노력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사고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2020 상반기. 시중은행 금융사고 발생 현황

년도

은행

사기

배임

횡령·유용

도난·피탈

기타

금전사고

합계

건수

사고

금액

건수

사고

금액

건수

사고

금액

건수

사고

금액

건수

사고

금액

건수

사고

금액

2016

국민은행

 

 

5

92

3

0

1

0

 

 

9

92

신한은행

 

 

1

0

5

2

1

0

 

 

7

2

우리은행

6

54

2

9

6

13

 

 

 

 

14

76

하나은행

 

 

1

26

4

1

 

 

 

 

5

27

2017

국민은행

5

35

 

 

 

 

 

 

 

 

5

35

신한은행

2

73

 

 

1

0

1

0

 

 

4

73

우리은행

1

4

3

22

2

0

1

0

 

 

7

26

하나은행

1

0

 

 

2

16

 

 

 

 

3

16

2018

국민은행

3

17

1

1

 

 

 

 

 

 

4

18

신한은행

2

9

 

 

5

2

 

 

 

 

7

11

우리은행

3

371

3

5

 

 

 

 

 

 

6

376

하나은행

2

71

 

 

4

14

 

 

 

 

6

85

2019

국민은행

1

0

1

10

4

3

 

 

 

 

6

13

신한은행

1

1

 

 

2

2

1

0

 

 

4

3

우리은행

2

8

1

0

2

6

 

 

 

 

5

14

하나은행

 

 

 

 

5

2

 

 

1

0

6

2

2020년 상반기

국민은행

 

 

1

0

 

 

 

 

1

2

2

2

신한은행

1

5

 

 

 

 

1

1

1

0

3

6

우리은행

 

 

2

1

 

 

1

0

 

 

3

1

하나은행

2

1

2

2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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