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위소속 양기대 국회의원, 사이버 금융범죄 전년 대비 87% 급증 밝혀
국회 행정위소속 양기대 국회의원, 사이버 금융범죄 전년 대비 87% 급증 밝혀
  • 신유철
  • 승인 2020.09.30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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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기,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사이버 금융범죄 순

최근 3년간 하루 평균 420여건의 사이버 범죄가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이버 범죄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46만1837건 연평균 15만3945건의 사이버 범죄가 발생했다. 하루 422건 꼴이었다.

사이버 범죄 유형별로는 인터넷 사기가 73.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9.94%), 사이버 금융범죄(4.81%)순이었다.

특히 2017년과 2018년 각각 6066건, 5621건에 이르던 사이버 금융범죄는 지난해 1만542건에 육박하며 87% 급증했다. 반면 개인위치 정보침해는 2017년 413건, 2018년 246건, 2019년 179건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최근 3년 동안 사이버 범죄자 중 검거된 인원은 18만6527명이었다.

특히 해킹, 사이버 금융범죄 등은 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가 적어 미검거율이 높았다. 각각 미검거율은 70.71%, 62.34%를 기록했다. 사이버 도박은 미검거율이 2.22%로 가장 낮았다.

양기대 국회의원은 “사이버 범죄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국가부터 개인까지 대상이 광범위하고 범죄유형도 나날이 복잡·다양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양 의원은 이어 “2015년 몸캠피싱, 2017년 랜섬웨어, 2018년 메신저피싱 등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범죄가 추가돼 수사기법 마련, 전문 인력 양성 등 사이버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17~’19년 유형별 사이버 범죄 발생·검거 현황 > (단위 : 건/명)

유형

 

연도

총 계

정보통신망침해범죄

정보통신망이용범죄

불법컨텐츠범죄

소계

해킹

DDoS

악성

프로그램

기타

소계

인터넷

사기

사이버

금융범죄

개인위치

정보침해

사이버

저작권침해

기타

소계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도박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사이버

스토킹

기타

’17.

발생

131,734

3,156

2,430

43

167

516

107,271

92,636

6,066

413

6,667

1,489

21,307

2,646

5,130

13,348

59

124

검거

107,489

1,398

990

28

122

258

88,779

80,740

2,632

298

4,134

975

17,312

2,329

5,080

9,756

52

95

검거

인원

59,369

1,141

655

50

197

239

36,103

26,137

3,018

353

5,445

1,150

22,125

2,287

6,530

13,133

55

120

’18.

발생

149,604

2,888

2,178

20

119

571

123,677

112,000

5,621

246

3,856

1,954

23,039

3,833

3,012

15,926

60

208

검거

112,133

902

584

14

50

254

93,926

87,714

2,353

142

2,467

1,250

17,305

3,282

2,947

10,889

50

137

검거

인원

60,138

1,048

664

15

85

284

35,738

28,757

2,439

205

3,152

1,185

23,352

3,550

4,068

15,479

52

203

’19.

발생

180,499

3,638

2,664

35

270

669

151,916

136,074

10,542

179

2,562

2,559

24,945

2,690

5,346

16,633

25

251

검거

132,559

1,007

556

14

189

248

112,398

105,651

3,387

78

1,772

1,510

19,154

2,164

5,162

11,632

20

176

검거인원

67,020

1,340

675

16

306

343

39,508

31,331

3,653

436

2,658

1,430

26,172

2,891

6,957

16,029

24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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