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의원, “국민안전 못 지키고 북 퍼주기에만 혈안... 대북지원 사업 면밀히 따질 것”
국민의힘 김기현의원, “국민안전 못 지키고 북 퍼주기에만 혈안... 대북지원 사업 면밀히 따질 것”
  • 신유철
  • 승인 2020.09.30 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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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출범 후 북에 퍼준 예산 3,386억원! 경협 예산 2,900억원 중 78.4%는 대가 없는 무상지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된 남북경제협력(경협) 예산이 2,90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 경협 목적으로 북한에 지원된 예산은 총 2,901억 원이었다. 대북 쌀 지원과 보건의료 등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된 예산 485억 원을 합하면 북한에 퍼준 예산은 총 3,386억 원에 달했다. [표1] 참조.

경협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2,273억 원(78.4%)은 경원선 철도 복원 등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경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특히, 지난 6월 북한에 의해 일방적으로 폭파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 예산으로 지난해에 54억 원, 올해 폭파되기 직전인 6월까지도 약 15억 원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4년째 가동이 중단된 개성공단의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에도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에 대한 융자 96억 원과 무상지원 375억 원 등 총 471억 원이 지원됐다.

이러한 경협 지원예산 이외에도 통일부는 구호 지원 차원에서 5만 톤의 대북 쌀 지원을 위한 예산 138억 원을 비롯해 민생협력 차원에서 보건의료 협력 등을 위한 예산 347억 원을 별도로 집행해 왔다.

이에 대해 김기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300억 원이 넘는 우리 국민의 혈세를 북한에 퍼주고 있었다.”라고 지적하고,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우리 국민의 안전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무기력한 정부가 북한 퍼주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건 아닌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대북지원 사업을 꼼꼼히 따져 한 푼의 국민 혈세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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