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 추진
성남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 추진
  • 이은지
  • 승인 2020.09.14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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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1인 영세 자영업자도 포함
7월30일 노동에서의 새로운 일상과 지방정부의 역할 국회토론회 (사진=성남시)
7월30일 노동에서의 새로운 일상과 지방정부의 역할 국회토론회 (사진=성남시)

성남시는 14일 취약노동자의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는 일하는 시민을 노동관계법에 따른 근로자를 비롯한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의 형태에 상관없이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으로 규정했다. 이는 전국 지자체 최초 사례다.

고용 형태가 불안한 프리랜서 방과 후 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등 플랫폼노동자 1 영세 자영업자 등도 포함한다.

이 조례는 또한, 일하는 시민의 노동법률상담 지원, 사회안전망과 공정거래 지침 마련 등의 사업 추진을 통해 노동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은수미 성남시장이 7월 30일 국회토론회에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 추진에 관해 설명 중이다 (사진=성남시)
은수미 성남시장이 7월 30일 국회토론회에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 추진에 관해 설명 중이다 (사진=성남시)

 

시는 세부 사업 추진을 위해 자문기구인 15명의 노동권익위원회를 구성하고, 일하는 시민 지원 기금을 마련한다.

이 조례안은 오는 105일까지 의견 수렴 뒤 1120259회 시의회에서 의결하면 12월 중 공포·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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