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의원 46인 "북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 행위 규탄" 발의
통합당 의원 46인 "북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 행위 규탄" 발의
  • 박상태 기자
  • 승인 2020.06.18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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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필요!!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 자산과 정부 재산권 침해 도발행위!!!
북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규탄 발의 관련 기자회견하는 이주환 의원(한방통신사)
북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규탄 발의` 관련 기자회견하는 이주환 의원(한방통신사)

미래통합당 이주환(부산연제구) 의원 등 통합당 46명의 의원들이 어제(16일) 오후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행위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오늘 대표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한 통합당 `이주환`(부산연제구) 의원은 조금 전 저를 비롯하여 `미래통합당` 의원 46인은 북한의 "南北연락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행위 규탄 결의안"을 발의했다는 말로 서두를 열었다.

이어진 발언에서 북한이 6월 16일 개성에 위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역 재무장화와 접경지 무력도발을 예고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중대한 도발행위임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갖추고 경색된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남북대화 노력을 경주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이어 `이주환` 의원은 오늘  발의한 결의안 전문을 발표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회는 지난 6월 16일 북한이 남북 협력의 상징이자 `판문점선언`의 대표적 성과로 꼽히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행위에 대해, 대한민국에 대한 공 격, 한반도의 안정과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행위임을 확인하고 강력히 규탄한다.

금번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남북정상 간의 `합의파기`이며,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의 자산 및 정부의 재산권을 침해한 행위로 명백한 도발행위이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해치고 남북 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바라는 모든 이들의 기대를 저버린 점에 대해 강력 규탄하며, 향후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태 때의 책임은 모두 북한에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

만일 북한이 예고대로 개성공단 지역 내 군대 재배치, 핵, 미사일 등을 동원하여 추가 무력도발로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악화시킬 경우 북한은 국제적 고립과 자멸을 초래하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는 내용을 전제로 다음 내용을 결의했다.

첫째/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시도를 결단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정권은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무한한 책임을 지고, 모든 추가적인 도발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대한민국 국회는 그 어떠한 도발행위도 북한 체제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추가적인 도발행위가 발생할 경우 국제적 고립과 자멸을 초래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셋째/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기존의 대북 정책을 성찰하고 국제연합(UN) 등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하여 북한의 도발 의지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더욱 강력하고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우리나라의 주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할 것을 촉구하며,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군사적 도발행위를 감행할 경우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다섯째/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하여 북핵 문제 등 남북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항구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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