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포탈 의심 농업 법인 전수 조사 실시
경기도, 지방세 포탈 의심 농업 법인 전수 조사 실시
  • 권준호
  • 승인 2020.05.2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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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농업용 부동산의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현행 제도를 악용해 세금을 감면받은 후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의심되는 농업법인 37곳을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월 도내 총 27,493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최근 5년 간 취득세 감면 실태 전수 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면서도 의무사용기간인 3년을 지키지 않고 토지를 매각한 법인 184개 법인을 적발했다.

도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해당 법인들에 대한 서면 조사를 진행 중이며 528일까지 15곳을 조사, 이 중 위반사례가 적발된 2곳을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액 21백여만 원 전액을 징수했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조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악용해 지방세를 체납하는 농업법인에 대한 광역지방정부 최초의 조사라며 “6월 말까지 예정돼 있는 이번 전수 조사로 체납 법인들을 철저히 조사해 강력한 처분을 실시하고 공정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세 포탈 혐의가 발견될 경우 지방세기본법102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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