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고양시장, 민주주의는 추모대상이 아닌 지켜야 할 대상
이재준 고양시장, 민주주의는 추모대상이 아닌 지켜야 할 대상
  • 신선철
  • 승인 2020.05.18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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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반민주적·반인권적 행위와 법정에서 왜곡· 은폐에 가담한 이들에 대한 시 산하 6개 공공기관의 취업제한 등을 담은 특별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18일 고양시는 과거사 재심사건 관련자 공공기관 취업제한 등에 관한 특별조례(가칭)’를 오는 7월 고양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5.18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들은 재심을 통해 명예 회복을 했고, 가해자인 전직 대통령, 국회의원 등은 민·형사 재판에서 역사적 단죄를 받고 구속까지 이어졌으나, 5,18민주화운동 재판 원심에서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 국가의 불법행위를 은폐한 재판 관계자들은 전혀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가 이번에 추진하는 조례안에는 재심에서 무죄가 증명된 피해자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원심 재판 관계자 등에 대해 고양시 6개 공공기관의 취업을 제한하기로 하고, 시가 지급하는 각종 지방보조금이나 지원금의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피해자들은 고문과 옥고로 인한 물리적 고통과 악의적 폄하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겪고 있다, “국가가 저지른 폭력과 살인을 법과 재판으로 은폐한 것은 ‘2차 폭력과 살인임에도 이를 자행한 가해자들은 기득권층이 되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주의는 추모의 대상이 아닌 지켜야 할 대상이며,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곧 민주주의라며 상징적 차원에서라도 이들 가해자에 대해 공공분야 취업과 지원 등에 제한을 두고자 한다고 이번 조례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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