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이제 더 이상 제주도민을 농락하지 말라!
국토부는 이제 더 이상 제주도민을 농락하지 말라!
  • 강금중
  • 승인 2020.05.14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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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국토부에 전달한 제2공항 건설 관련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결과 통보서에 ‘신난천지구, 온평천지구’에 제2공항을 건설하게 되면 홍수 등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하였다고 한다.

국토부는 이렇게 중차대하고도 위험한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숨겨왔고 제주도민에게 어떠한 사실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으며, 또한 이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예측에도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동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 그동안 제2공항 건설을 강행만 하려한 국토부의 행태에 대해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
 
국토부는 이제 더 이상 제주도민을 농락하지 말라. 진정한 국책사업이라면 정부는 정확한 사실정보를 제공하면서 지역주민과 이해당사자간의 오랜 숙의의 과정 및 객관적 검증을 통해 각자의 이견을 좁히면서 갈등을 해소해 나가야만 민주적이고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되는 국책사업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국토부가 추진해 온 제2공항 건설 관련 진행과정과 내용의 진실성을 들여다 보면 너무나 조악하기 그지없다. 제2공항 건설 관련으로 발생한 도민사회의 갈등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민주주의 사회와 국가가 감당해야 할 필연적인 대가이며 주체로서 풀어나가야 할 업보다.

이번 행안부의 홍수 등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한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결과 통보서’에 대해 과연 국토부는 어떠한 변명을 늘어놓을 것인가? 

그동안 제주도민을 기만한 국토부의 행태에 대해 원희룡지사는 도민의 입장에 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을 비판하기 전에 도민을 외면하는 자신의 부족함부터 깨우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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