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시행
하남시,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시행
  • 권영분 기자
  • 승인 2020.05.13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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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가 지난 8일부터 지방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세무사 등 법률전문가가 무료로 법률검토와 자문 등 불복업무를 도와주는 선정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경기도가 위촉한 세무사·회계사·변호사 등 조세전문가로 하여금 지방세 불복업무를 대행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주민들이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어도 복잡한 절차나 대리인 선임비용문제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를 돕기 위해 시행된 제도로, 신청자격은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가액이 5억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인 개인으로 불복청구가액 1천만 원 미만이 해당된다.

신청을 원하면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시 선정대리인선정신청서를 세정과로 제출하고, 해당 부서는 신청요건의 해당 여부를 검토한 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선정결과를 통지한다.

시 관계자는 선정대리인제도는 복잡한 과정과 비용 등의 문제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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