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천 참사 재발방지 위해 노동경찰 늘리고, 지방정부 감독권한 키워야”
이재명, “이천 참사 재발방지 위해 노동경찰 늘리고, 지방정부 감독권한 키워야”
  • 정진호
  • 승인 2020.05.1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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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경기도청 상황실서 열린 산업재해 예방 노동계 및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천 물류창고 화재는 이득을 위해 안전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생긴 참사라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노동경찰 확대지방정부의 노동경찰권 확보를 제안했다.

이 지사는 이날 산재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한 근본대책은 불법을 저지르면 절대로 이득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엄정한 형사책임과 징벌적 배상으로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문제는 안전과 관련된 규칙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는 지 감독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이를 제대로 감독할 수 있도록 노동경찰을 확대하고, 그 권한을 지방정부와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독권한을 아예 지방정부로 넘기라는 것이 아니라, 규정과 기준은 중앙정부가 설정하고, 그 설정이 잘 지켜지는 지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중앙과 지방이 함께 공유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화재와 같은 건설·산업현장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모색해보고자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이날 노동경찰권을 지방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이 지사의 제안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아울러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영업정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지자체의 사용자로서의 의무 이행, 중대재해 사고조사 시 노조 추천 전문가 참여 보장, 경기도형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운영, 지역건축안전센터 안전보건관리업무 강화, 산재노동자 지원 강화 등을 건의하며 경기도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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