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추경예산안 합의 11조7천억 규모
국회 오늘 추경예산안 합의 11조7천억 규모
  • 박상태 기자
  • 승인 2020.03.18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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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예산줄여 대구 경북 지역 지원 예산 증액합의 민주당 추경합의안 관련 논평

국회 여야3당의 합의로 코로나 관련 긴급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당 간사들이 모여 117천억 규모의 긴급지원 추경예산에 합의했다.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코로나 관련 긴급지원 예산편성을 위한 비상경제회의로 2차추가지원추경예산편성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직접적으로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와 내수불황으로 고통받는 중소기업을 위주로 한 특별긴급지원 대책을 논 특별논의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비상경제회의에서 특단의 추가 파격 지원대책은.."가장 힘든 사람에게 먼저 힘이 돼야" 하며 "기업이 자금난으로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적기에 필요한 유동성 공급" 에 대해 언급했다.

민주당은 오늘 국회예결특위의 여야3당간사 협의로 통과한 117천억 규모의 긴급지원 코로나 관련 예산추경에 대해 논평을 내놓았다.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당 정춘숙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민주당은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한 추경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어진 논평에서 오늘 여야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처리에 합의했다며 추경의 적기 집행을 위한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환영한다고 이번 추경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구·경북지역 주민들의 눈물이 날 정도로 답답하다는 목소리와 고통을 받고 있는 수많은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의 고통에 국회가 응답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이번 추경을 평가하며 이번 추경은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한 경제상황을 고려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민경제 안정과 전 세계 경제하락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마중물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국회의 협력으로 집행되는 추경예산에 대해서 정부는 오늘 처리되는 추경을 바탕으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예산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발의 준비를 다해주길 바란다고 딩부했다.

논평말미에 정춘숙 대변인은 추경이 끝이 아니라고 언급하며 국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재난 상황에서 만큼은 정쟁을 중단하고, 국민께 힘이 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국회의 자성을 촉구했다..

또한 세금납부 유예 등 피해업종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금융시장과 외환시장 등 흔들리는 세계경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정치권과 정부에 주문했다.

정춘숙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한 긴급 수혈 책인 추경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보다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아울러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대응책 마련에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당의 의지를 피력했다.

이번 추경에 이은 '2차 추경', '재난기본소득' 등의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추가로 어떤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로 코로나19 실물·금융 복합위기에 대한 대응 체계 격상을 지시함에 따라 정부는 준비에 착수했다.

국회가 사회적 약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대책을 논의하는 가운데 특별히 이번 추경은 일부예산을 감액하고 대구 경북지역의 주민과 기업지원을 위해 가장먼저 배분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사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게 얼만큼의 실질적인 지원책이 이루어질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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