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추경 예산안 합의 11조 7천억 규모
국회 오늘 추경 예산안 합의 11조 7천억 규모
  • 박상태 기자
  • 승인 2020.03.18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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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예산줄여 대구 경북 지역 지원 예산 증액합의
민주당 정춘숙 대변인 추경합의안 관련 논평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의원(한국방송통신사)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의원(한국방송통신사)

`국회 여야 3당`의 합의로 `코로나 관련 긴급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3당 간사들이 모여 "11조 7천억" 규모의 `긴급 지원 추경예산`에 합의했다.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코로나 관련 긴급 지원 예산편성을 위한 `비상 경제 회의`를 열고 `2차 추가 지원 추경예산편성`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직접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내수 불황으로 고통받는 중소기업을 위주로 한 특별 긴급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비상 경제 회의에서 특단의 추가 파격 지원대책은 "가장 힘든 사람에게 먼저 힘이 돼야" 하며 "기업이 자금난으로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적기에 필요한 유동성 공급"에 대해 언급했다.

`민주당`은 오늘 국회 `예결특위`의 여야 3당 간사 협의로 통과한 11조 7천억 규모의 `긴급 지원 코로나 관련 예산 추경`에 대해 논평을 내놓았다.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당 `정춘숙`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민주당은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한 추경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어진 논평에서 “오늘 여야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 처리에 합의했다며 추경의 적기 집행을 위한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환영한다" 고 이번 추경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구·경북지역 주민들의 ‘눈물이 날 정도로 답답하다’는 목소리와 고통을 받고 있는 수많은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의 고통에 국회가 응답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이번 추경을 평가하며 “이번 추경은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민경제 안정과 전 세계 경제 하락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마중물"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국회의 협력으로 집행되는 추경예산에 대해서 “정부는 오늘 처리되는 추경을 바탕으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예산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발의 준비를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추경에 이은 '2차 추경', '재난 기본소득' 등의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추가로 어떤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 경제 회의'로 코로나19 실물·금융 복합위기에 대한 대응 체계 격상을 지시함에 따라 정부는 준비에 착수했다.

국회가 "사회적 약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대책을 논의하는 가운데 특별히 이번 추경은 일부 예산을 감액하고 대구 경북지역의 주민과 기업 지원을 위해 가장 먼저 배분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사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게 얼마큼의 실질적인 지원책이 이루어질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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