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돌섬마을 납골당 주변 주민피해 외면
구리시, 돌섬마을 납골당 주변 주민피해 외면
  • 신유철
  • 승인 2020.03.04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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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측, 법적 조치한다며 계속 시간만 끌어

구리시 토평동 43번지 일대 돌섬마을에 추진 중인 납골당 건축 문제로 그린벨트 내 위법행위 주변 주택과 공장 피해 도로개설로 인한 어린이 놀이터 훼손 등 여러 가지 법규위반과 주민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나 구리시 측의 허술한 법규적용과 단속 결과가 없어 민원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돌섬마을 현지 주민들이 지난 1월 구리시에 보낸 탄원서 내용에 따르면 M 교회 측은 납골당 공사를 추진하면서 임시 도로를 개설, 터파기 공사 시 발생한 흙을 그린벨트 지역에 산더미처럼 쌓아 놓는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이면 토사가 인근 주택가에 날려 주민들이 시 측에 민원을 제기하자 임시방편으로 토사 적치장 꼭대기에 검은 피복으로 가림막을 만드는 등 형식적인 조치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돌섬마을 이장 안 모 씨는 만일 시 측의 허가대로 납골당 5000기가 들어선다면 명절 때 이곳을 찾아오는 친인척들의 차량이 50% 정도만 찾아온다고 해도 2000여 대가 왕래할 것으로 보여 최소한 5m 이상 도로가 확보돼야 한다현재 통행로인 기존 2~3m의 도로는 납골당이 들어서면 차량통행이 불가능해 허가 시 종교관련 시설의 맹점을 이용, 졸속행정이 빚어낸 오류라고 지적했다.

안 씨는 또 주민들의 수차례 도로확장 요구를 묵살 한 채 납골당 허가를 먼저 내주었고, 그린벨트 내 임야를 훼손해 토취장으로 사용하는 것도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언급했다

납골당 공사장 주변에서 수년간 박스 관련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한 관계자도 납골당 위치가 공장 담벽과 거의 붙어 있어 주변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공사허가를 내준 구리시의 입장은 분별력이 없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납골당 공사장과 직선거리로 1백여 미터밖에 떨어지지 않는 Y어린이집의 피해도 마찬가지. 어린이집 원장과 학부모들에 따르면 “M 교회 측은 지난 2014년 무렵 Y어린이집 인근 토평동 23-27에 있는 교회소유 부지 어린이놀이터에 그네 1개와 흔들 놀이기구 1점을 설치하도록 허가를 받아 사용해 왔으나 납골당 공사가 시작되면서 공사차량이 드나드는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 이들 놀이기구를 모두 없앴다는 것이다.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원생 부모들은 돌섬마을 어린이공원은 시가 승인한 민간관리 대행시설로 시측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철거한 것은 당연히 원상복구 해야 한다공사차량 운행을 위해 어린이집에 있는 60여명의 어린이들이 놀이터를 잃은 채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대책을 호소했다.

돌섬마을 문제와 관련 안 승남 구리시장은 일부 시의회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봉안당 건축허가는 재량행위가 아닌 관계법령에 의한 적법행위라며 “ ‘교회 소유 토평동 43-4번지 일원 임야를 공사차량진입로 및 사토장으로 불법 형질 변경해 사용하고 있다는 마을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산지관리법에 의거해 원상복구 명령조치 했고, 미 이행 시 행정대집행 법을 준용해 원상복구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 시장은 또 교회소유 돌섬어린이공원에 설치돼 있는 놀이시설 훼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난해 1016일 시측에서 경찰에 고발 조치, 조사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구리시 공원녹지과 관계자도 공원 훼손 사실을 경찰에 고발했으나 현재 교회측이 원상복구를 못 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시 노인복지과 관계자도 밀알교회 봉안당 문제는 신고수리가 완료된 사항이라 법적인 시비를 거론 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경찰관계자는 이 문제로 인해 고발된 것은 사실이나 코로나 관계로 주민 접촉이 어려워 조만간 직접 주민들을 만나 문제를 해결 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으나 법적 처리가 늦어지면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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