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 지소미아 연장은 조건부 연장에 불과
우리 정부 지소미아 연장은 조건부 연장에 불과
  • 박상태 기자
  • 승인 2020.02.13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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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태도 변화 없이 연장은 무의미!!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 논평!!!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한국방송통신사)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한국방송통신사)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우리정부가 일본과의 대화를 통해 한시적 연장조치를 한것에 대해, 일본이 국장급의 몇차례 실무 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정부에 대한 수출규제 완화조치 이행등의 후속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우리정부는 지소미아가 언제든 우리정부의 의지로 종료될 수 있음을 상기시키고 일본정부의 수출규제조치 해제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정의당은 오늘 이러한 우리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는 논평을 내고 일본정부의 분명한 입장 촉구 및 한국당의 지소미아 연장지속 옹호에 대한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지소미아 관련 논평을 시작하면서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해준 것은 일본의 수출규제 완화 노력을 조건부로 한 연장이었을 뿐이라 못박고 국가 간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일본이 지속한다면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를 폐기할 수 있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 당연하다” 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진 논평에서 강민진 대변인은 “안보상의 지소미아 수혜국은 일본이라며 우리당은 일전에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을 우려하며, 결과적으로 일본의 오만함을 더 키워준 것은 아닌지 지적한 바 있다고 상기시키며 일본이 한일 간의 신뢰를 갉아먹는 행태를 지속하면서도 지소미아로 인한 이익은 계속 누린다면, 이는 일본이 부당한 이익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일본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논평말미에 정부가 낸 입장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지소미아를 또다시 거론해 반일감정을 촉발”한다고 는 내용을 거론하면서 한일 문제에서 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 편이라는 흔적을 찾고 싶어도 찾아지지가 않는다고 한국당의 발언에 대해 강한 부정적 평가를 했다.

강대변인은 일각에서 괜히 이번 총선이 한일전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며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보기 바란다며 자유한국당의 지소미아 연장 지속 촉구에 대해 다시한번 국민의 입장을 헤아려 볼 것을 촉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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