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민단체, 검찰에 안승남 시장과 시청관계자 고소. 고발
구리시민단체, 검찰에 안승남 시장과 시청관계자 고소. 고발
  • 신유철
  • 승인 2020.02.10 1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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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가 최근 에코커뮤니티 사업추진과 관련, 일부 시민단체와 시의원 들을 고발하자, 이번에는 시민단체들이 안승남 구리시장과 시청관계자를 상대로 검찰에 고소. 고발장을 제출해, 그동안 논란이 돼 온 에코커뮤니티 사업추진 문제가 법정 싸움으로 비화되고 있다.

구리시 쓰레기제로화 실천 시민모임공동대표 김만현, 홍흥표, 강옥자, 모숙연 등 4명은 지난 4일 안승남 구리시장 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업무방해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고발장을 통해 안승남 시장과 구리시 환경관련 책임부서 차용회 과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직무유기죄의 공범으로 고발하고, 안승남 ,김문수, 서선아를 직권남용죄 공범으로 고발 및 업무방해죄 공범으로 고소 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이 검찰에 고발한 내용에 따르면 안승남 시장과 차용회 구리시 환경관련 책임자는 민간투자사업인 에코커뮤니티 사업 자체가 남양주시의 철회요구로 무효화되는 상황을 인식한 상태에서 당연히 관련 법령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도 의회를 기만 한 채 동의안이 의결하도록 공모해 유도한 것은 직무유기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이행이 불가능한 사업을 공동사업자인 남양주시의 참여를 전제로 의원들에게 잘 못된 사실을 알려 의결 하도록 하는 것은 시의회의 정상적인 의결을 방해한 공무집행 방해행위 다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피 고소 고발인 안승남 구리시장은 구리시정의 총 책임자이고, 구리시 총무과장 김문수, 총무과 팀장 서선아는 지방의회 의결시 방청을 통해 정책진행 사항과 결정과정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인데도 구리시의 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열리는 회의장에 성명불상의 관변단체 회원들을 동원해 자리를 채우고 출입문 시건장치를 잠궈 회의장 방청을 원천 봉쇄하는 행위는 명백한 업무방해행위라고 적시했다.

특히 이들은 자신들의 고소장에 적시된 내용이 허위나 잘못된 사실이 발견된다면, 자신들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을 천명하고 있어 시측의 부당행위에 대한 처벌의사가 강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엄연히 남양주시가 철회의사를 밝힌 공문을 보낸 사실을 구리시 자원행정과장이 알고 있는데도, 중대한 사실을 감추고 시의회 통과를 유도한 것은 시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을 은밀히 강행하려는 저의가 있는 불법적인 행위라며 구리시장, 자원행정과, 시의원들도 공모자로 보고 싶다고 말했다.

사업예정지 주변에 살고 있는 일부 주민 대표들도 구리시가 외부에 시를 알리는 구호에는 행복특별시라고 내세우고 있지만, 알고 보면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시설을 추진하는데 앞장서는 불행한행복시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말 한뒤 안 시장은 시민들의 주장에 역행하지 말고 시민들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야한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주민들은 시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인줄 알면서도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처리한 시의회측도 문제가 있다며 격앙된 표정이다.

남양주시의 일부 관계자들도 구리시에 공문을 통해 수차례 에코사업의 철회를 통보 한 적이 있는데도 단독으로 처리하려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무분별한 행위라며 구리시의 정확한 답변을 기다리는모습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에코사업은 사업장 예정 위치가 행정구역상 남양주시에 있고, 사업비의 비율도 구리시 18%, 남양주시가 35%를 부담키로 돼있는 사업이다. 이 사업과 관련 구리시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구리시민 70%가량이 반대하는 사업으로 조사돼, 이 사업을 남양주시가 포기하는 경우 사실상 사업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하는 사업으로 판단돼 구리시의 일방적인 의회 의결은 구리시의 귀책사유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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