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에코커뮤니티 사업문제로 파장 커져
구리 에코커뮤니티 사업문제로 파장 커져
  • 신유철
  • 승인 2020.02.07 2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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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가 고발한 일부 시민단체, 시의원, 언론사 관계자들 격분

구리시가 추진하는 에코커뮤니티 사업과 관련 시가 일부 시의원을 비롯, 언론사 관계자 시민단체들을 고발한 사건을 놓고 피 고발인들의 의견이 각기 달라 시가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과 함께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구리시는 이 문제와 관련 지난해 말 주거침입 및 관리건조물침입혐의로 시의원 2, 언론사 관계자 3, 시민단체관계자 등 총 11명을 구리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구리시는 고발 조치 후 해당시의원들에게 사과 한 뒤 지난 115일자로 시의원 2명만 고소를 취하했다.

이 문제를 놓고 고발을 당한 해당 시의원들은 주민설명회와 설문 조사등 정당한 여론조사까지 거쳐 에코커뮤니티사업을 적극 추진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던 시측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이 사업을 강행하려는 것은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피 고발인 신분이었던 자유한국당 소속인 해당 시의원들은 대다수 주민여론이 반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측의 입장을 지지하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숫자가 많다는 잇점을 악용, 반대 의견을 한 의원들이 자리를 비운사이 의회에 긴급 상정한 마구잡이식 의회통과는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훼손하는 다수당의 횡포로 잘못된 행위다라며 항변하고 있다.

이들 시의원들은 최근 부당한 방법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시측이 함께 고발한 다른 사람들은 모두 빼고 시의원들만 선별 고소를 취하한 것은 마치 주민들로 부터 시의원들이 시측과 담합, 자기들만 제외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로 보일 우려가 있다며 곤혹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특히 이들 의원들은 시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시청사 건물은 시민 모두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공유재산인데도 마치 시청직원들만 사용하는 독점 건물처럼 행세하는 것은 법규적용도 애매한 부당한 처사라며 시측은 고발 하려면 대상자를 전부 고발하고, 소를 취하 하려면 전부 취하 하는 것이 타당한 행위가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

같은 혐의로 구리경찰서에 고발 당한 언론사 관계자들도 이들과 비슷한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해당 언론사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이 문제와 관련 구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이 이 문제를 소명하기 위해서는 지난 12월 중 시민단체 강 모 씨와 통화내역이 필요하다며 통화 내역서를 제출 해 줄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언론사 관계자는 경찰이 통화내역을 요구한 것은 시민단체와 언론사가 사전에 공모해 기사를 게제 한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는 것 같다고 밝히고 법규도 불확실한 애매한 법규로 언로를 차단시키려는 의도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격분했다. 이들은 또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도한 언론사 관계자들을 고소한 것은 명백한 언론탄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문제와 관련 구리경찰서 한 수사 담당자는 현재로서는 누구 말이 맞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조만간 수사가 진행되면 진위가 가려 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석윤 구리시의회 의장도 지역 주민들 누구나가 꺼리는 님비시설은 꼭 들어서야하는 시설 인데도 내 집 앞은 안된다는 시민의식이 문제다라며 이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단체 구성원들의 의견도 대표성이 없이 중구난방 식으로 항의를 해와 시장이 시민을 고발건과 관련 시의원들 건은 취하했지만 일반시민 단체나 언론인들 건은 월권행위로 볼까봐 강력하게 막지 못 해 애매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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