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이 지난해 경기도 내 예술인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경기도 예술발전을 위해 ‘예술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경기도 예술발전을 위해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에 대한 질문에, 예술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라는 답변이 65.7%였고 이어 작품 활동 공간·시설의 확충이 42.9%, 문화예술인의 일자리 지원 36.9%, 예술가 지원을 위한 법률과 제도의 정비 27.9%, 문화예술 행정의 전문성 확보가 24.5%로 나타났다.
예술인들의 고용형태는 프리랜서가 61.4%로 가장 많았으며, 특별히 다른 일과 겸직하는 예술인이 53%로 이러한 이유는 예술 활동의 낮고, 불규칙한 소득이라는 응답이 79.3%였다.
예술 활동과 관련해 경기도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험에 대해서는 67.1%가 없다고 답했고,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부족하다’가 60.9%, ‘풍족하다’는 4.9%에 그쳤다.
경기도는 '경기예술인 지원정책'에 ▲불공정행위로부터 보호 ▲예술 활동 여건 마련 ▲열악한 창작공간 개선 등의 3개 분야에서 2022년까지 총 132억2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최만식 도의원은 “프랑스에서 운영하는 공연·영상예술 분야 비정규직 예술가를 위한 실업급여 제도인 '앵테르미탕'은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내고 일이 없을 때 실업급여를 받는 제도로, 정부가 연간 10억 유로 정도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며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고, 사회적 공헌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인 예술인들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여, 2020년 문화예술로 세계를 선도하는 새로운 경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