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혁명 배당금당(대표 허경영) `미래 한국당` 헌법소원 청구!!!
국가 혁명 배당금당(대표 허경영) `미래 한국당` 헌법소원 청구!!!
  • 박상태 기자
  • 승인 2020.02.06 13: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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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당선 목적 정당설립은 불법과 위헌!!
`허경영` 대표 한국 정치 개탄!!!
미래한국당 사무처직원 모집 공고(한국방송통신사)
미래한국당 사무처직원 모집 공고(한국방송통신사)

국가 혁명 배당금당(대표 허경영)이 비례대표 의원 확보를 목적으로 어제(5일) 창당한 미`래 한국당`에 헌법소원 청구를 했다.

국가 혁명 배당금당(이하 배당 금당) `허경영` 대표는 보도자료에서 "비례 국회의원 당선을 목적으로 사조직인 당을 설립하는 것은 불법, 위법, 탈법, 편법, 범법이므로 국민 참정권 위반"이라고 성토했다.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으로 비례의원의 수가 증가하자 공식적으로 자당의 의원을 당선 목적으로 이동시키고, 자당 의원인 `한선교` 의원을 대표로 사실상 임명하고 위성 정당인 미래 한국당 창당에 실질적 주주로 움직였다.

`허경영` 대표와 배당금당은 `미래 한국당` 창당이 "정당법 제42조 강제 입당 금지 조항"과 "제54조 입당 강요 죄"에 해당하는 위헌의 소지가 분명히 있고, 애초부터 자당의 의원들에게 미래 한국당의 당적 이동을 사실상 강요하여 비례대표 의원 확보라는 정치적 꼼수를 위한 사당을 만든 것은 제1야당으로 있을 수 없는 행위 이므로 `미래 한국당`의 창당에 대한 헌법소원을 정식으로 제기한 다고 밝혔다.

제1야당으로서 위성정당을 설립한다는 발상은 한국당의 법질서 파괴와 한국 정치의 민낯을 보여 주는 것이며 후안 무치 한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평했다.

`허경영` 대표는 "비례를 위한 위성정당은 독자적이고,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할 수 없기에 정당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없으며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비례를 위한 `미래 한국당`의 성립을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법의 정신과 국민의 정서에도 맞지 않으며 즉시 창당 철회를 요구한다"고 미래 한국당의 불법을 강하게 비평했다.

배당금당과 `허경영` 대표는 바른 정치와 헌법정신 수호를 위한 정치 문화 개혁에 앞장설 것을 끊임없이 기존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다.

국가혁명배당금당은 현재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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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함 2020-02-07 15:05:37
자한당은 꼼수 부리지마라.
의석 확보를 위해 비례 위성당을 만들겠다고?
정당정치의 개념도 모르나?
오늘날 대한민국의 총체적 난국을 불러온 자한당은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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