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2020희망공약개발단 규제공약
자유한국당 2020희망공약개발단 규제공약
  • 박상태 기자
  • 승인 2020.02.05 1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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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력을 불어넣는 상시적 규제개혁 시스템 만들 것
김재원 의원 주요공약 발표

자유한국당 2020희망공약개발단 규제공약

자유한국당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총괄단장 : 김재원 정책위의장)’(2.4,화요일), 규제개혁을 제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민체감도 높은 상시적 규제개혁 시스템을 구축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규제개혁 공약에 관해 발표 했다.

희망공약개발단 총괄단장을 맡은 김재원의원이 발표한 배포 자료에 의하면 현재, 한국경제는 국가주도의 반기업 정책과 각종 규제와 억압 등으로 활기를 잃고 침체되면서 절망경제로 변화하고 있다고 현 경제 상황을 진단 했다,

1998, 행정규제기본법시행으로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가 법정 상설기구화 되어 있지만, 자문기구에 불과해 독립성과 실질적 권한 행사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문재인 정부 또한 규제샌드박스를 앞세우며 규제 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구호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한 한국당은 현 정부의 규제샌드박스는 부처간 소통 부족, 일원화된 규제개혁 컨트롤타워 필요성,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행정 처리 등으로 현장에서 사실상 무효화되고 오히려 새로운 규제로 작동하여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현 경제부처와 경제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특히, 합의가 어렵거나 전통산업과 신산업간 충돌에 따른 사회적 파장이 큰 경우에는 제도운영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규제비용관리제도 시범사업을 거쳐(2014~16) 정식 출범한 2017년 이후 성과에 대한 공식보고서도 발표되지 않는 등 법제화 미비로 제도운영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규제 현황조차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치권에서 각종 규제를 양산하는 배출구가 돼버린 의원입법에 대해 여과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규제와의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와 자세로 기업과 국민체감도가 높은 상시적 규제개혁 시스템을 구축하여 규제를 혁파해 기업의 투자확대와 이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할 것을 발표했다.

이러한 정책의 실행을 위한 방안으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지속가능하고 가시적인 규제개혁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규제개혁위원회의 장관급 기구(가칭 규제개혁처) 설치와 국회내 규제혁파 상설기구 설치 규제비용관리제 법제화 의원입법의 규제영향 분석서 제출을 공약화할 것을 계획했다.

각종 규제로 소모적 비용이 발생하여 국민생활에 어려움과 비용낭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한국당의 공약으로 사회적 공론화 되고 있는 각종 규제철폐로 유연한 시장경제와 법집행이 이루어지길 국민들은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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