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 여성안전 공약 발표
자유한국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 여성안전 공약 발표
  • 박상태 기자
  • 승인 2020.02.05 1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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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 여성안전 공약 발표

현 정부의 여성안전 인식 기준 미달 한국당 송희경 여성 위원장 발표

 

각당의 선거공약이 속속들이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자유한국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이 `여성안전` 공약을 발표 했다.

공약 발표에 나선 송희경 한국당 여성위원장은 배포한 자료에서 현 문재인 정부에 대해 출범초기 문재인 정부가 페미니즘 정부를 자처했지만 각계각층의 미투 논란은 끊이지 않고 남녀 간 성별갈등은 건국 이래로 가장 극단적으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문재인 정부의 왜곡된 성의식과 미투논란은 위험수위를 넘어선지 오래라며 탁현민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의 저서논란, 2017년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미투사건, 2019년 김정우 의원 강제 추행 사건, 얼마전 인재영입 인사 였다가 미투의혹으로 자진 사퇴한 원종건 씨등 정부와 집권여당 인사들의 성추문이 헤아릴 수 없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데이트 폭력범죄와 디지털 성폭력, 웹하드 카르텔등 신종 범죄가 여성들을 위험에 빠ㅣ트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집권 여당의 안이한 대처와 전문성,효율성,지속성이 결여된 정책은 그 실효성이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여성 행복이 곧 사회공동체의 근간인 가족 행복의 출발점 이라는 점을 선언하며 안전하고 든든한 법제도 마련으로 여성에게 힘이 되는 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은 핵심공약을 발표 했다.

데이트폭력범죄에 대한 강력대응을 위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을 통한 데이트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제정 데이트 폭력이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진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행위로 사회적 인식 변환과 더불어 사건 발생 즉시 현장에 사법경찰관의 출동, 테이트폭력행위 제지 및 격리 조치 실시와 피해자 거주지역을 접근하는 임사 조치 피해자 신변보호 제공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범행준비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스토킹 행위에 대한 강력대응으로 스토킹 방지 특별법 제정으로 현재 미비한 관련법 제정과 스토킹 범죄에 대해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체계 마련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버닝썬 사태 이후 새로운 위험으로 떠오른 영상을 이용한 협박 범죄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범을 개정 촬영동의와 무관하게 영상을 이용한 협박도 성폭력 처벌대상에 포함 영상협박 피해자 지원을 성폭력피해자와 동일하게 하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몰카범죄에 대해서 무분별한 소형 카메라(초소형 포함) 악용을 막기 위해 변형카메라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개정을 통해 몰래 카메라 악용을 방지 하고 최소한의 안전망 확보를 골자로 하는 법안발의 및 사회적 캠페인 전개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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