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자기변호 노트제’ 운영
평택해경 ‘자기변호 노트제’ 운영
  • 신유철
  • 승인 2020.01.14 1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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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양경찰서(서장 김석진)는 지난 1일부터 피의자가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답변과 주요 조사 내용을 스스로 기록하고 점검할 수 있는 자기변호 노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자기변호 노트는 지난 20191127일 체결된 해양경찰청과 대한변호사협회 간의 업무 협약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자기변호 노트는 20쪽 분량으로 노트 사용 설명서 피의자 권리 안내 자유 메모 조사 체크리스트 등으로 구성됐다.

조사를 받는 피의자는 자기변호 노트에 자신의 진술, 조사 내용 등을 기록하여 소송 절차에서 자신의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자기변호 노트를 통해 변호인 조력권, 진술거부권 등의 권리를 이해하고, 체크리스트에 따라 조사 내용을 점검할 수 있어 긴장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조사를 받을 수 있다.

평택해양경찰서는 민원실, 수사과, 유치장 등 3개소에 자기변호 노트를 비치하고, 안내 포스터를 게시해 제도 운영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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