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내년도 국가 예산안 처리 협조 요구
한국당 내년도 국가 예산안 처리 협조 요구
  • 박상태 기자
  • 승인 2019.12.0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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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내년도 국가 예산안 처리 협조 요구

국회 예산결산특위 지난달 30일로 권한 소멸 민주당 예산 소위 위원들 국민들게 송구

지난달30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121일부터 본회의에 예산안이 자동부의 된다.

본회의 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국회는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쟁점법안간 이견으로 예산안을 처리 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 아침 모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예산처리를 조건으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허락하라며 국회와 여당 정부를 압박했다.

이 대변인은 한국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다섯 개 정도의 법안에 대해 이 법안을 중심으로한 필리버스터 진행을 여당에 요구하며 민생법안 처리에 대해 한국당은 지연시킬 의도가 없고 민생법안 처리에는 여당과 협조하겠다며 공을 민주당에 넘겼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예산안등 조정소위원회 일동은 국회 정론관에서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인 오늘까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국회가 법에 정해진 책무를 다하지 못한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고 국민에게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민주당 예산안 조정소위원들은 입장문에서 자유한국당은 무차별적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예산 처리에 즉각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무차별적인 필리버스터로 민생법안을 정쟁의 볼모로 삼은 한국당이 예산 심사의 자연마저 남 탓을 하며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여당이 필리버스터 철회를 조건으로 예산안 심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당이 주장하나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국회법에 따라 예결특위의 권한은 소멸되고 예산심사의 권한이 예결위에서 교섭단체의 원내대표로 이관된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심사의 발목을 잡은 것은 자유한국당으로 3당 간사 간 협의체 구성을 두고 자유한국당위원장의 참여를 고집하였고 회의 공개와 속기록 공개등 무리한 주장을 하며 수일 동안 심사를 지연시켰다고 한국당에 책임을 전가했다.

의도적인 지연과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해온 한국당이 마치 여당이 예산 심사를 거부하는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공당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를 벗어난 것이라고 질타했다.

입장문 말미에서 민주당 예산조정 소위원들은 예산심사는 원내대표 간 협의를 통해 얼마든지 마무리 지을 수 있는데도 200개의 법안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닥치는 대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사실상 국회를 마비시킨 파행국회를 만든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조건없이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하며 에결소위 위원들이 정기국회내에 예산안이 원만히 심사되어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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