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은혜의 재단, 시설 매입부터 각종운영이 비정상
양평 은혜의 재단, 시설 매입부터 각종운영이 비정상
  • 신유철
  • 승인 2019.11.21 0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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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건복지위 종합행정감사에서 밝혀져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중증장애인시설(원장 김종인) 은혜의재단은 시설 물 매입과정, 운영과정의 부적절한 재원사용, 직원채용에서 빚어진 문제로 내부직원들 간의 갈등이 큰 문제점이 많은 사회복지시설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20일 오전 10시 경기도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의시) 회의실에서 열린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졌다.

 

이날 종합행정사무감사장에는 보건 복지위 소관 의원들을 비 롯 ,김종인은혜재단 대표이사 등 재단 관계자 등 5~6명이 출석, 증인선서를 마친 뒤 그동안 재단 운영상 발생한 운영비리, 재단공금사용여부 직원채용에 관해 질의와 응답을 가졌다.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경기도 보건복지위 소속 이애형 의원은 질의를 통해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정신병원 유지재단 문제와 안성휴게소 운영등에 대해 묻자, 답변에 나선 경기도 의료원측은 유지재단은 개원준비를 서두르고 있고, 경기도의료원이 인력보강을 통해 정상운영을 하는데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은혜재단에 관련해 질의에 나선 권정선의원은 은혜재단의 설립과정과 부실운영과 이사선임이 시급했던 이유가 무었인가에 대한 내용을 묻자 답변에 나선 경기도 지대식 팀장은 “2017년 김종인대표 당시 사회복지 ·결산 처리 등 긴급히 이사회를 개의해야 했던 있었던 것으로 일의 진행절차가 양평군에서 경기도에 신청했고, 결과가 도에 최종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권정선의원은 또 각종 언론이나 내부직원들을 통해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인권침해와 직원들 관리에 대한 경기도 지원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내분 문제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자신은 2017년부터 근무해 2014년 당시 일은 잘 모르겠고 ,장애인들의 인권에 대한 구체적인 일은 양평군이 알고 있다며 발뺌식 변명으로 일관했다.

 

조성환의원은 질의를 통해 과거 은혜의재단 임시이사 선임과정과 김종인 이사 선임과정, 문제가 있는 시설운영을 캐묻자, 경기도 관계자는 당시 양평군에서 요청을 해와 법인~양평군임시이사추천~경기도에 차례로 제출된 것으로 도 측은 보고를 통해 알고 있을 뿐이고 당시 80여개 유사한 시설 중 7~8곳이 문제가 있어 관련 복지 법에 따라 처리했다고 미지근한 답변을 했다.

 

증인으로 나온 설립자의 최재학씨의 부인 박인숙씨는 답변을 통해 당시 일에 대한 욕심으로 원칙을 무시한 방만한 경영으로 물의를 빚었다며 앞으로 법인과 무관한 태도로 봉사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왕성욱 의원이 최초설립자 최재학씨 등 관련자들의 실형사실과 현재운영상태를 묻자 최광규 시설장은 시설운영의 재단과 결탁한 비리 등 지도감독에 문제가 있어 과거나 현재 운영자들 모두가 물러나고 새로운 운영자를 통해 시설의 정상화를 기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복지 관련 관계자도 현재 경기도에는 170여개 사회복지시설이 있는데 빠른 시일 내 전수조사를 실시해 근무기강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정의시 위원장이 소송 등의 불협화음과 소송비 전용의혹에 대해 질의하자 최규 시설장은 그동안 소송이나 직원들의 불협화음으로 정작 사회복지 본연의 일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차라리 소송을 하는 비용을 장애인들의 복지로 쓰였다면 훨씬 더 유익한 결과를 가져 왔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최 시설장은 유선영 전 지게의집 시설장을 겨냥, 공금횡령 등으로 법적인(기소유예 처분) 문제가 있는 사람을 다시 자리에 앉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항변했다.

 

도의회의의원들과 복지재단 관계자들은 복지재단은 도비가 지원되는 점을 감안, 사전에 법인의 위험도를 살펴 적색법인과 올바른 법인인가를 살펴 횡령이나 고소고발사태를 막도록 실질적인 지도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은혜의 재단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사람은 책임을 짓는 공익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끝으로 이영봉의원은 지의집 내 공사장카페와 관련 소유권문제와 매매관련정을 질문을 했고, 복지재단 관계자들은 추후 법적인 시시비비가 가려진 점을 참작해 이사회 결의를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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