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고용에도 노동자 인정못받는 플랫폼 노동자!!
실질적 고용에도 노동자 인정못받는 플랫폼 노동자!!
  • 박상태 기자
  • 승인 2019.11.06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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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에게 희망 주는 판결 환영 !!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 `플랫폼 노동자 요기요 배달원 근로자 인정 환영` 논평!!
브리핑 하는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
브리핑 하는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

그동안 보험모집인을 비롯한 다수의 노동자들은 회사가 고용하는 형태로 실질적 근로 감독 및 업무지시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이점을 악용한 사측 때문에 산재와 기본급 등 노동자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아직도 고통 속에 열악한 처우와 근무를 하고 있는 이들 중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고용노동부의 판결이 나와 정의당이 환영의 뜻을 밝히며 논평을 내놓았다.

어제 `고용노동부`는 노동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배달 앱 `요기요` 배달원을 근로자로 인정했다.

`정의당`은 어제 고용노동부의 판결에 대해 `유상진`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놓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유상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의 정부의 전향적인 판단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진 논평에서 “배달 앱 `요기요`는 배달원을 개인사업자로 업무 위탁 계약을 맺으며 실제로는 직접 고용 상태와 같은 업무지시가 있었지만, 그간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며 그러나 이번 고용노동부의 결정으로 편법 위장도급임을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요기요`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에 따라, 배달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지키고 노동자로서의 정당한 권리 요구를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요기요` 사측의 대응을 촉구했다.

`유상진` 대변인은 “그간 타다 와 배달 앱과 같은 플랫폼 노동자들은 본사로부터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받아왔음에도 편법으로 외주업체를 통한 인력 공급이나, 개입사업자 위탁계약 방식으로 위장도급 행위를 해왔으며, 이로 인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서 권리와 보호를 받지 못해 노동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지적하고, 이번 고용노동부의 판단은 이러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올바른 결정으로서 앞으로 플랫폼 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간접고용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과 위장도급 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근로 감독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논평을 마쳤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수많은 `요기요` 노동자들과 같은 상황에 처한 많은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와 노동환경 개선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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