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악의 일하지 않는 `20대 국회`!!
역대 최악의 일하지 않는 `20대 국회`!!
  • 박상태 기자
  • 승인 2019.11.06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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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법안 산적한데 임기 종료 다가와!!
`민주당` -`한국당`에 국회 개혁을 통한 민생지원 최우선 과제 요청!!!
현안 브리핑 중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한국방송통신사)
현안 브리핑 중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한국방송통신사)

`더불어민주당` 은 오늘 오전 `박찬대` 대변인 명의의 현안 브리핑에서 `대여투쟁 및 장외 투쟁을 선언한 한국당에 일하는 국회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박찬대`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도 법안 처리율 27.5%의 저조한 역대 최악의 일하지 않는 국회 상황을 개탄하면서 `한국당` 등 야당이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브리핑에서 박대변인은 “여야는 흔들림 없는 국회 개혁을 통해 민생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국회 운영위 청와대 국정감사 이후,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국회가 또 올 스톱이 될 위기라고 진단하고, 운영위 국감 파행을 빌미로, 예산안과 입법마저 볼모로 삼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한국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박찬대` 대변인에 의하면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지난달 기준으로 27.5%에 불과한데 이는 18대 국회 44.4% 19대 국회 41.7%보다 한참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 6개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는 데만 823일이 걸린 점을 지적한 박대변인은 “‘유치원 3법’ ‘소상공인 기본법’ ‘데이터 3법’ ‘청년 기본법’ 등 아직까지도 국회에 발목이 잡혀있는 법안들이 매우 많다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는 국회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일 수밖에 없다며 국회의 입법 마비를 풀어줄 해독 약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국회가 잦은 보이콧으로 인해 제대로 된 입법 활동을 할 수 없다면, 국민들로부터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박대변인은 한국당의 협조와 참여를 강력히 촉구했다.

여야는 지금이라도 정쟁을 버리고, 경제·민생법안 협상, 예산 심사 등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얼마 남지 않은 회기에 처리할 부분이 많음도 시사했다.

논평 말미에서 `박찬대` 대변인은 “지난 4월 패스트 트랙 지정 과정 충돌 이후, 연일 극한 대치의 연속이라고 상황을 언급한 뒤 국민의 관점에서 바라보기에, 국회 블랙코미디가 개그콘서트보다 더 재밌다는 의견도 있다고 밝히며 여야를 넘어 반성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국민은 지금도 “제발 더 이상 억지로 웃기지 마세요!”라며 절규하고 있다는 비유로 현 시국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를 언급한 `박찬대` 대변인은 “민생 차원에서 중요한 과제는 정쟁과 연계하지 말고 시급히 추진할 것을 한국당에 거듭 요청한다는 말로 논평을 마쳤다.

`조국` 사태 이후 `패스트 트랙`과 지난 5월 국회 폭력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 정부의 신년도 국정 예산 결의 등의 과제가 산적한 국회가, 대립국면을 접고 남은 회기 동안 최선을 다해 민생법안 처리에 다할 수 있는 협치의 정치를 구현하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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