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보조금 편취 등 부당이익 사례 많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보조금 편취 등 부당이익 사례 많아
  • 신유철
  • 승인 2019.10.17 16:46
  • 댓글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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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11명 송치

경기 도내에 있는 각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보조금이나 인건비를 편취하는 방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는 최근 사회복지시설을 숙박업소로 불법운영하거나 보조금이나 시설종사자 인건비를 편취하는 등 불법행위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회복지시설 전 현직 대표 등 11명을 적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공정특별사법수사단( 단장 김영수)는 지난 3월부터 비리사항제보 민원이 많은 시설을 중심으로 수사를 벌인 결과 전 현직 사회복지시설 대표 등 11명을 적발,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A사회복지법인 전 현직 대표이사 등 4명은 사회복지시설인 노인복지주택을 호텔숙박시설로 불법 운영한 것은 물론 이를 통해 얻은 17700여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지난 2007년 개원 초부터 155개 객실 가운데 60개 객실을 특정 종교단체에 20년간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물론 그 외 객실도 1박당 3만원~12만원의 숙박료를 받고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임대하는 등 불법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불법영업을 통해 얻은 수익금을 자신들 또는 종사자들의 개인계좌로 관리하면서 아무런 회계처리 없이 17천여만원의 돈을 개인경비로 사용했고, 후원금이나 헌금처럼 위장해 탈세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B어린이집 대표는 보육교사 3명의 1일 근무시간을 실제 7시간보다 1시간 많은 8시간으로 부풀려 허위근로계약서를 작성 한 후 해당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2524만원을 부정합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C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 시 도지사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을 어긴 채 무단으로 기본재산을 처분 한 뒤 매각대금 42500만원을 허가 없이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러한 분위기속에 양평군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은혜재단측도 보조금 사용 및 행정처분결과에 대한 경기도와 양평군측의 정보공개의 투명성이 결여돼 의혹을 증폭 시키고 있다.

본보는 양평 은혜재단측의 후원금 부적절 사용 등과 관련 회계부정에 대한 제보가 있어 몇 차례나 양평군과 경기도에 구체적인 행정조치에 대한 질의를 했지만 현재까지 정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복지재단의 경우 후원금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운영상 여러 종류의 자금이 운용되고 있어 행정조치에 앞서 계속해서 조사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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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 2019-10-19 14:15:07
그렇게 살지 맙시다 나쁜것들아

병신 2019-10-18 23:25:53
멍청한 것들 도독질을 잘해서야지 빙신들아 ㅋ

한심하다 2019-10-18 20:36:25
아이고 뭐하는 짓들이여
둘다 내가 잘났니 니가 잘났니 하지말고
다들 겨나가라
장애인들 빼고 싹다 바꿔라

골빠진것들아 2019-10-18 17:26:18
업무시간에 댓글 달고있는지 휴식시간에 달고있는지부터 파악하고 나불거려라

후원자 2019-10-18 17:21:04
내돈 돌리도 미친것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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