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먹는 하마, 화성 동탄 출장소 이행 강제금 문제로 임대주 측과 마찰 예상
혈세 먹는 하마, 화성 동탄 출장소 이행 강제금 문제로 임대주 측과 마찰 예상
  • 신유철
  • 승인 2019.10.16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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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동탄출장소 업무시설 용도변경 문제와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 문제가 대두 되면서 향후 임대주측과 시측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화성시 통탄출장소에 따르면 현재 출장소 업무를 보고 있는 라스폴레스건물은 2, 3,6층 등 15개실이 당초 근린생활시설로 허가가 난 것을 화성시가 업무시설로 용도 변경, 사용 해 온 것이 발견돼 시정명령을 거쳐 행정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동탄출장소가 업무를 보고 있는 건축물은 지난해 11월부터 계약기간 2년에 보증금 55천만원, 6천만원에 임차계약 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판매시설을 업무시설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채 사용 한 것이 알려져 행정절차에 따라 시정명령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시측은 현행법 적용이 용도변경을 위반하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임대주측에 부과하게 돼 있어 조만간 임대주측을 상대로 2차례의 시정명령을 한 후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2억여원으로 추정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주변상가 주민들은 당초 화성시측이 법규를 어기면서 무리하게 업무시설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위법행위를 저질러 놓고 막상 이행강제금 부과 문제가 발생하면 임대주측만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또 혹시라도 추후 시측에서 임대주를 대신해 이행강제금을 대납 해 준다 해도 시민들의 세금이 제멋대로 집행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며 화성시의 부실한 행정을 비난했다.

주민들의 여론을 감안, 본보 취재진이 당시 화성시 회계과측과 계약을 맺었던 K부동산을 찾아가 사실여부를 확인한 결과 K부동산측은 시 담당직원 2~3명이 찾아와 정상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당연히 행정관서의 현직 담당자들이라 법규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돼 용도문제 등 자세한 검토를 하지 않은 채 계약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임대주들과 벌과금 문제가 불거지자 당혹한 화성시측은 임시방편으로 오는 22일 해결책을 찾기 위해 임대주들과 간담회를 갖기로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만일 간담회에서 의견 결렬로 다툼이 발생한다면 갈등의 파장이 커 질 것으로 예상된다.

동탄출장소 인근 주민들은 화성시가 신도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출장소를 마련한 것은 고마운 일이나 법규를 지키는데 모범을 보여야 할 시가 건축법을 어겨가며 상가에 시장실을 비 롯 업무시설을 만든 시의 태도를 이해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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