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의원, “지역 격차 갈수록 심해져”
유성엽 의원, “지역 격차 갈수록 심해져”
  • 박상태 기자
  • 승인 2019.10.10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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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이 제주도와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5개 광역시·도 중 가장 많은 세금을 냈고 전북은 가장 적게 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세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내국세 중 서울이 869천억 원으로 30%를 담당했고, 전북은 25천억 원으로 1%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6년 양 지역의 격차가 28배였던 것에서 34배까지 벌어진 것으로 서울의 세금이 3년간 17조 원 증가한 것에 반해, 전북은 제자리 수준이었다.

 

특히 전북의 경우, 인구가 1/3 수준인 제주도와 비교해도 세수 차이가 5천억에 불과해 매우 안 좋은 경제 상황이 예측된다.

 

유 의원은 우리나라 세법은 누진율이 약하기 때문에, 세수 차이가 곧 그대로 경제 상황을 반영하기 마련이라며, “수도권과 지방자치단체 간 경제 격차가 그만큼 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는 한편 현 정부는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한다고 해왔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심화 되었다는 것이 현실로 나타났다.”, “적어도 지방균형발전에 관해서는 역대 최악의 정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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