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기부채납 부지, 안전진단 결과 위험지역 보수공사비 27억으로 시민들의 세금만 낭비
이천시 기부채납 부지, 안전진단 결과 위험지역 보수공사비 27억으로 시민들의 세금만 낭비
  • 신유철kbs1 기자
  • 승인 2019.10.0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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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기부채납 부지, 안전진단 결과 위험지역 보수공사비 27억으로 시민들의 세금만 낭비


이천시가 과거 미장면 덕평리 472번지와 622번지 일대에 D물류 측의 물류창고 건설을 허가하면서 받은 기부채납 부지가 안전진단 결과 안전 최하 등급인 D급 지역으로 밝혀져 시민들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D물류 측이 지구단위 후 갖고 있는 물류창고 토지는 지구단위 후 과거에 비해 땅값이 큰 폭으로 올라 시가 D물류 측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천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9년 무렵 D물류 측이 물류창고를 짓기 위해 덕평리 472 일대에 7000여 평의 부지에 건설을 추진하면서 당시 자투리 2000여 평을 이천시에 기부 채납했다.


그러나 당시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위한 공원녹지라는 명목으로 받은 기부채납 부지는 농림지역, 생산녹지지역이 혼재한 쓸모없는 땅으로 알려진 데다 안전진단 결과 위험지역으로 분류돼 문제가 되고 있다.


이천시 측은 D물류 측이 땅을 기부 채납한 것은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9년 지구단위가 결정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시민들 주장은 시와 물류 측 결탁으로 업체 측에 이익을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더구나 이부지는 지난 2016년부터는 토지 벽면이 누수로 균열이 생기면서 물이 새는 누수현상이 발생하면서 안전진단 결과 최하급으로 밝혀져 이천시가 비난을 사고 있다

 

안전문제가 대두되자, 천시는 27억 원의 비싼 비용을 들여 보수공사를 서두르고 있으나 절개지 아래 주민들로부터 차라리 공사를 하는 것보다 농경지를 구입해 시민들의 휴시공간을 만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니냐는 항의를 받고 있다.


이천시 측은 이들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옹벽 아래 농경지를 매입하려면 용역 절차를 거쳐 도시계획 변경절차 등이 있어 시간이 걸리는 데다 토지매수 방법이 협의 매수가 아니라 감정평가 후 매입하는 것이라 토지 소유주들의 이의제기가 있을 것 같아 옹벽을 대신 받았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설득력을 잃고 있다.


시측은 시민들의 안전을 우선해 선 보수공사 후 D물류 측에 구상권 차원에서 보상을 받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가 D물류 측의 땅값만 올려준 뒤 뒤늦게 이문제로 쌍방이 논란이 확대되고 있어 부실한 행정집행으로 예산만 축내는 졸속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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