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은혜재단 회계부정에 대한 정보공개 답변 투명성 결여
양평군 은혜재단 회계부정에 대한 정보공개 답변 투명성 결여
  • 신유철kbs1 기자
  • 승인 2019.10.04 15:35
  •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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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은혜재단 측의 보조금 사용 및 행정처분 결과 등과 관련 3자에 대한 정보공개(이의신청)의 투명성이 결여돼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다.

이처럼 해당 관청의 정보공개(이의신청)가 베일에 가려진 채 무성의 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관할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소송 등 별도의 대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본보는 은혜재단 보도와 관련 후속 조치로 몇 차례 양평군을 상대로 은혜재단에 대한 투명하고 납득할만한 내용을 적시한 행정정보공개를 요청했다.

요청 내용은 각 년도 별 ~월별 보조금 총액에 근거한 자세한 지출내역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양평군 해당부서는 회신 내용을 통해 보조금 대부분이 인건비로 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해당되는 것이 있어 비공개를 해야 한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장애인 거주시설 행정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상세내역과 관련 증빙서류를 밝혀줄 것을 요구하자 양평군은 영수증 부존재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서류제출을 기피하고 있다.

구체적인 질의 사항으로 은혜재단 측의 보조금 관리와 관련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로 당초 계획된 사업내용과 다르게 보조금을 집행한 사실에 대해 묻자, 군 측은 개선명령으로 보조금을 반환 조치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99일 양평군은 정보공개(이의신청)에 대한 회신에서 전과 동일하게 답변하는 등 성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변경 승인 없이 무엇에 대한 보조금을 집행했느냐. 어떻게 다르게 집행해서 처분을 받았느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밝히지 않았다. 성의 없이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달라라고 요구했으나 계속해서 답변을 미루고 있다.

군 측은 장애인 연금 부적정 사용에 대한 질의에서도 개선명령을 했다는 것 외에는 어떻게 개선했는가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양평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보조금 기능보강사업 지원현황 내용도 보조금 사용에 대한 금액은 적시돼 있으나 해당 영수증이 없어 구체적인 근거를 알 수 없어 의혹을 사고 있다.

향후 양평군이 언론사 측의 이의신청에 따른 질의사항에 대한 자세한 추가 회신이 없을 경우 별도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 점차 파장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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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 2019-10-06 18:31:47
밝혀내자!!

2019-10-05 20:05:04
즈즈 넘하네 밝혀주지 ㅡㅡ

지갑 2019-10-05 19:59:16
부정부패 ㅋㅋ

부정방패 2019-10-05 19:59:06
부정을 방패로막아주는건 아니 잖아요. 부정하면 개선이 아니라 응당한 처벌을 해야죠. 어디서 AS를 받아야 하나. 겹겹이 쌓아올린 부정방패

쿠기 2019-10-05 19:58:17
그것이 알고 싶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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