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무단점용 양지산 계곡 N가든 주변 원상복구 명령
하천 무단점용 양지산 계곡 N가든 주변 원상복구 명령
  • 신유철
  • 승인 2019.10.04 1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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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까지 자진철거 없으면 행정대집행

하천 점용 불법영업과 영업장 벌금 부과 문제로 논란이 됐던 여주시 산북면 주어리 양지산 계곡에 있는 N 가든이 최근 당국으로 부터 원상복구명령을 받고 하천변에 건축했던 가 건축물을 자진철거 하고 있다.

여주시와 산북면에 따르면 N가든 주변은 지난 하절기 무단으로 하천을 점용,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본보의 보도로 알려진 뒤 여주시와 산북면이 현지 점검 후 원상복구 행정조치를 단행 했다.

산북면 측으로 부터 원상복구명령을 받은 N가든 주변은 양지산 계곡 청정지역 으로 하천변 대부분이 국. 공유지로 돼 있는 것을 수년전부터 N가든 측이 하천변에 불법으로 가설건축물을 건축 한 후 세입자들에게 월세를 받으며 평상을 갖다놓고 영업을 해 왔다.

이 같은 사실을 발견한 산북면은 지난 715일 평상을 설치하고 영업을 해온 업소를 대상으로 82만원~340만원의 벌과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하천변에서 영업을 하던 임대인들은 40여평의 건축물에 월 100만원의 비싼 월세를 내고 영업을 해왔는데 당국의 단속에서 주인인 N가든 측에는 운영책임을 묻지 않고 영세한 임대인들에게 책임을 부과한 것은 잘못된 처사라며 불만을 표시 한 적이 있다.

특히 이들이 영업행위를 해 왔던 하천변은 N가든 측에서 불법점용을 한뒤 불법으로 건축물을 신축, 영업을 해 온 사실이 적발돼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현재 이곳의 하천개발행위는 여주시측에서 관여하고 있고, 하천점용허가는 산북면측 에서 하고 있다.

산북면의 한 관계자는 양지산 계곡에 있는 불법 하천점용과 관련 원상복구 명령에 따라 가 건축물을 대상으로 자진철거중 이다라며 오는 11월까지 자진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담당 공무원이 수시로 현지에 나가 시설물 철거 중간점검을 하고 있어 조만간 양지산 계곡이 원래의 모습을 되찾을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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