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동탄출장소, 업무시설로 불법전용 사용
화성 동탄출장소, 업무시설로 불법전용 사용
  • 신유철kbs1 기자
  • 승인 2019.09.2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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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동탄출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화성시 동탄대로 537번지 라스폴레스건물 2, 3, 6층 등 15개실이 당초 판매시설인 것을 업무시설로 용도변경 해 사용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동탄출장소는 지난해 11월부터 이곳에 계약기간 2년에 보증금 55천만원, 6800여만원에 임차 계약 후 관공서 업무를 보는 출장소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동탄출장소가 타 용도로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 사실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 건물은 지난 2017년 건물 신축 후 사용 승인 당시 판매 및 문화집회 시설로 돼 있고, 2층은 판매시설, 3층부터 6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로 허가가 나 업무시설로 이용이 불가능 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동탄출장소는 이 건물 2층에 시장실, 총무과, 서무과 등 5개 과와 소회의실로 사용 중이고, 3층에는 동탄출장소 소장실과 복지위생과, 6층은 대회의실로 사용 중이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판매나 근린시설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용도변경승인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화성시는 이를 무시하고 있어 관련법을 계도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행정관청이 법규를 무시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더구나 건축 대장이나 등기부상에 나타나 있는 건축주들의 경우 출장소측이 당초 내용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 드러나 자칫 이행강제금 부과 등 불이익을 초래할 처지에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이 문제와 관련 시 자체 감사실에서 용도변경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데다 소유주들 간에 이해관계가 얽혀 추후 법적 조치가 있을 경우 민원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건물 신축 당시 입주 결정을 위한 최종 승인자가 화성시장으로 알려져 어떤 목적으로 법규를 어기면서 무리한 입주를 했는지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동탄출장소측의 한 관계자는 당초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지난 7월 행정감사보고 때 뒤늦게 확인됐다용도변경 여부와 관련 건축법 위반에 대해 검토 한 뒤 적절한 개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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