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항소심서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벌금 300만 원 ‘당선무효형’
이재명, 항소심서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벌금 300만 원 ‘당선무효형’
  • 신유철kbs1 기자
  • 승인 2019.09.0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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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면 지사직 당선무효형에 해당된다.

수원고법 형사 2(재판장 임상기)6일 오후 2,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검찰이 공소한 혐의 4가지 중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유죄를 인정,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앞선 1심에서와 같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6개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지사직이 박탈된다. 이후 5년 간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선거법이 아닌 형법 상 범죄인 직권남용 혐의의 경우에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지사 직을 상실하고, 형 실효 전까지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검찰과 이 지사 측은 모두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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