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산북면 임야 개발 놓고 주민들 간에 갈등 심화
여주시 산북면 임야 개발 놓고 주민들 간에 갈등 심화
  • 신유철kbs1 기자
  • 승인 2019.08.29 1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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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소유자 9명 직권남용혐의로 시의원 고소-

여주시 산북면 산 42-9번지 임야개발과 관련 임야 소유자들이 건축행위를 위한 인. 허가 과정에서 시의원의 부당한 압력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다며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들 임야 소유자 9명은 시 측의 정당한 인허가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시의원 C모씨의 압력으로 허가가 취소됐다며 직권남용혐의로 C 의원을 사법기관에 고소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사법기관의 법적조치에 따라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임야 소유자 H모씨 등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들 소유자 9명은 지난해 9월 산북면 주어리 산 42-92필지 8,275평방m를 공동으로 구입한 뒤, . 허가 절차를 위해 지난해 9월 여주 시내에 있는 모 토목설계회사를 통해 준비서류를 갖춘 후 여주시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당시 여주시 담당자로부터 기존도로가 4m로 돼 있어 허가기준 미달로 허가를 취득하려면 설계변경축소를 해야 된다.”는 회신을 받아 사업면적을 당초 단독주택 8동을 짓기로 한 것을 6동으로 축소해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여주시 담당자로부터 심의 결과 산자락의 개발은 재해위험이 있어 허가를 취득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들 소유자들과 측량 사무실 측이 여주시에 자세한 내용을 알아본 결과 C의원이 허가지원과인 산지개발팀에 전화를 걸어 심의를 올리지 못하도록 종용해 허가가 취소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다는 것이다.

임야 소유자들은 여주시 발전을 위해 앞장서야 할 시의원이 개인들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지 문제에 개입해 관공서에 전화를 걸어 재산권에 피해를 주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지난 6월 여주 지청에 직권남용행위로 고소, 현재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에 대해 C의원 측은 결코 개인 사유지인 임야개발과 관련 해당관청에 압력을 행사하는 일은 없었다추후 사법기관의 조사에 따라 사실여부가 가려 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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