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산북면 N가든, 국유지 하천변 무단점용 부당 이득 챙겨
여주 산북면 N가든, 국유지 하천변 무단점용 부당 이득 챙겨
  • 신유철kbs1 기자
  • 승인 2019.08.26 16:12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업장 불법영업과 관련 벌금 부과를 놓고 논란을 빚었던 N가든 (본보 23일자 보도) 이 국유지인 인근 하천변을 불법점용 훼손 한 뒤 음식점시설을 건축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전에 이들 시설물과 관련 벌금을 부과한 행정관청인 산북면이 벌과금 부과 과정에서 임대 시설자인 N가든 주인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고, 임차인들에게만 법적 조치를 취한데 이어 막상 국유지불법훼손 부문은 언급하지 않아 행정오류를 범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산북 면 인근 주민들과 제보자들에 따르면 N가든 소유주 측은 수년간 무허가 펜션 운영과 식당영업 행위를 했는데도 단 한 차례도 행정당국의 지도단속을 하지 않았다.

수년간 이를 지켜본 지역 주민들은 산북 면 측의 잘못된 행정이 여론화 되자N가든 소유주의 불법행위는 묵인 한 채 영세한 임차인들에게만 벌과금을 부과한 행위는 관할행정당국이 알고도 은폐한 것이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또 크게 보면 여주시도 책임이 있는데도 모든 권한이 산북면 측에 있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하고 있는 여주시 관계자들의 안일한 태도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주민들은 계속해서 국유재산을 사유화해 하천변에 평상 등 시설물을 설치 한 뒤 부당이득을 취해온 N가든 측에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라야 된다며 항변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여주시 한 관계자는 시설물을 임차한 임대인들에게 벌과금을 부과한 것은 산북면 소관으로 시가 관여 할 일이 아니다라며 국유지 불법훼손 부문과 벌과금 문제도 각 실국별로 소관업무가 다르거나 중복된 부문도 있어 쉽게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운 문제라고 소극적인 답변으로 일관 하고 있다.

과거 여주시 산북면 주어리 N가든 윗 편에 있는 산 42-9번지 외 2필지에 주택 6동을 짓기 위해 인.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여주시 모 의원이 담당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해 부결된 문제로 민원인 9명이 여주지청에 직권남용혐의로 고소하는 사태가 발생, 이 지역은 벌과금 부과문제 이외에도 인허가 문제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적폐청산 2019-08-26 17:52:12
도둑넘 없는데가 없구나

  •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17 (대호빌딩) 205호,206호(연지동)
  • 대표전화 : 02)766-1501
  • 팩스 : 02)765-8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유철
  • 법인명 : 한국언론포털통신사
  • 제호 : 한국방송통신사
  • 발행인 : 신유철
  • 편집인 : 신유철
  • 등록번호 : 서울 아 04889
  • 등록일 : 2017-12-21
  • 사업자번호 : 447-81-00979
  • 법인명 : 한국언론포털통신사
  • 제호 : 한국언론포털통신사
  • 등록번호 : 문화 나 00035
  • 회장·발행인 : 신유철
  • 대표 : 권영분
  • 편집인 : 신유철
  • KBCS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한국방송통신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bu9898@nate.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