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주어리 계곡, N가든 영업장 벌금부과 놓고 논란
여주 주어리 계곡, N가든 영업장 벌금부과 놓고 논란
  • 신유철kbs1 기자
  • 승인 2019.08.23 14:55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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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소유주 원상복구 미룬 채 임대인들만 골탕

 

여주지역의 여름 계곡 피서지인 여주시 산북면 주어리(양지산) 계곡 피서지에 있는 N가든의 불법영업과 관련, 벌과금 부과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N가든은 주변이 국. 공유지로 돼 있는데다 행정당국의 단속 형태가 임대인들에게만 벌과금을 부과하고, 정작 가든 주인인 임대 주에게는 원상회복 등 강력한 제제를 하지 않아 봐주기 식 단속이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

주어리 일대 주민들과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제보자들에 따르면 주어리 계곡에 있는 N가든은 여름 들어 피서객들이 몰리자 수년 전 부터 하천변에 불법으로 가설건축물을 건축 한 후 평상을 만들어 놓고 세입자들에게 비싼 임대료를 받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이들 세입자들은 당초 N가든 측으로부터 임대 시 비싼 임대료를 주고 세를 얻어 들어간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애꿋은 피서객들에게 터무니 없는 비싼 가격으로 음식을 팔고 있어 피서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이곳 계곡은 피서객들의 물놀이를 위해 돌로 계곡물을 막아 놓고 있어 피서객들이 버린 음식물과 쓰레기들이 돌 틈에 섞여 있어 계곡 오염도 우려되고 있다.

이처럼 N 가든이 운영상 물의를 빚고 있다는 여론이 일자 해당 관청인 산북면측은 지난 715일자로 불법으로 하천을 점용하고 평상을 설치한 업소를 대상으로 82만원~340만원의 벌과금을 부과하는 행정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이들 업소 운영자들에게 지난 7221차 계고장까지 보냈다. 이들 세입자들은 40여평의 건축물에 월 100만원의 월세를 내고 영업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임대인들은 하천 무단점용행위자인 N가든 주인 P모씨에게는 운영 책임을 묻지 않고 가벼운 원상복구 명령만 내린 채 영세한 임대인들에게만 비싼 벌과금을 부과하는 것은 행정당국의 형평성을 잃은 처사다라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산북면 측은 벌과금은 벌과금대로 부과하고 원상복구 시까지 더욱 강력한 제제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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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소 2019-08-26 09:15:10
계곡을 돈주고 사라 미친것들아

적폐청산 2019-08-23 16:52:06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언론이 답이다. 2019-08-23 15:11:21
취재하지 않았다면 또 그냥 넘어갔겠지
시골 계곡까지 비리 없는데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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