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표 `74주년 광복절` 맞아 이례적 대국민 담화 발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74주년 광복절` 맞아 이례적 대국민 담화 발표!!!
  • 박상태 기자
  • 승인 2019.08.14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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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독립 위해 싸운 순국선열에 경의!!
`65년 체제 청산과 새로운 한일 관계위원회’를 구성 제안!!!
대국민 담화 발표하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한국방송통신사)
대국민 담화 발표하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한국방송통신사)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이례적으로 광복 74주년을 즈음하여 국민과 독립운동 유공자 후손들을 향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심상정` 대표는 인사말에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불굴의 정신으로 싸웠던 선열들께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하는 것"으로 서두를 열었다.

심대표는 담화에서 "이번 광복절이 일본의 경제 보복 및 도발로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분위기에서 맞이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이번 조치에 대해 한국을 제물 삼아 전범국가에서 국제사회의 정치군사대국으로 건너뛰려는 야욕을 드러냈다고 분노한 `심상정` 대표는 “일본 우익의 `역사 수정주의`와 `평화 헌법` 무력화 시도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아베 정권의 모습에서 74년 전 군국주의 세력의 잔영을 본다며, 그러나 이 땅에서 일본이 정치적 야욕을 키우는 역사는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3.1운동 100주년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이 되는 올해에 아베 정권의 역사 몰이해 및 반성 없는 태도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며 이러한 원인 분석으로 불평등한 `65년한일협정`을 언급했다.

65년에 `일본`과 맺은 `한일 협정`이 불평등 조약이라며 `65년 체제`를 극복하자고 제안한 `심상정`대표는 "이 제안이 조약의 파기가 아닌 새로운 한일 관계 정립의 모색이며 그 전제로 일본의 사과와 진지한 자기반성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지난 한일 관계에서 과거사를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 동원 사실을 인정한 93년 고노담화, 일본의 식민 지배를 사죄한 95년 무라야마 담화, 98년도의 김대중-오부치 게이조 선언 등은 미흡함은 있어도, 불행한 과거사를 극복하기 위한 한일 양국의 전향적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하며, 제가 제안하는 65년 체제 극복은 그 선언과 노력을 법적 정치적 토대로 삼아 `신 한일 관계를 제도화`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벌어진 한일 간의 갈등을 출발점 삼아, 내년 광복절까지 새로운 한일 관계 구상을 만들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대통령` 산하에 ‘65년 체제 청산과 새로운 한일 관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동 위원회는 정부와 여야 추천 인사를 참여시켜 구성하고, 이와 별도로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자문 회의를 구성해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게 하는 방식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아울러 심상정 대표는 세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 동원 피해자 문제를 원칙대로 해결해 한일 과거사를 청산하자 는 것이다.

여기에는 과거사 청산의 법적 기준을 세운 `대법원` 판결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과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한 분명한 책임과 원상 회복을 위한 모든 노력을 명기하고,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책임 있는 배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친일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 특별법`을 개정해 보복보다는 진실·화해 차원에서 접근하되,고의로 역사를 왜곡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65년 체제에 뿌리를 둔 한-일 경제관계를 전환이다.

한국 기업의 이익을 일본 경제가 고스란히 받아먹는 이른바 ‘가마우지 경제’의 뿌리는 역시 ‘65년 체제’의 일부이다.

그러므로 `아베`의 경제 도발에 맞서는 것이 단지 기존 한일 관계 구조의 원상 회복으로 귀결돼서는 안되며, `일본` 경제 의존도를 낮추고, 한일 경제의 분업, 협력구조를 전환해야 한다..

이 전환의 핵심은 `공정경제 실현과 과감한 경제민주화`이며, 재벌 대기업 편향의 산업 생태계를 혁신하기 위한 공정경제, 경제민주화 없이는 부품, 소재, 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나 기술 독립은 요원하므로, 대중소 기업이 수평적 협력체계를 갖추고 상생발전, 동반성장하는 산업 생태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한반도와 동북아의 진정한 평화체제 실현을 위한 구체적 실천이다.

`아베` 정권은 지난 8월 2일 조치를 통해우리를 우방국이 아니라고 선언했다.

`일본`과 안보에 대한 신뢰와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일 간의 유일한 군사협정인 정보보호협정(GSOMIA)은 이미 그 존재 의미가 소멸되었으므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 제외를 철회하지 않는 이상 이 협정이 연장되어서는 안된다.

신뢰와 협력의 토대가 갖추어진 다음에야 우리는 `일본`과의 평화적 목적의 안보 협력을 논의할 용의가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고 말 했다.

`심상정` 대표는 `일본`의 현 상황에 대해 "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 집단적 자위권을 내세워 한반도 정세에 개입하고 장차 중국을 상대로 한 동북아 미사일 방어(MD)를 구축함으로써 아시아의 지도국으로 부활하려고 하는 것" 이라며 ‘전쟁하는 국가’ `일본`은 우리에게 매우 불편한 수준을 넘어 위험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전쟁은 `일본`이 서야 할 자리가 아니며 평화가 바로 일본이 서야 할 자리라고 주장했다.

담화 말미에서 `심상정` 대표는 체제 전환과 재벌 경제체제를 수평적 협력의 경제체로 전환함으로써 `뉴노멀 시대`를 만드는 국가 비전을 찾는 것이 일본을 이기는 일이라고 주문했다.

74년 전 우리 선열들이 이루어낸 독립을 지키고, 선열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일본을 이기는 진정한 광복을 이루어 가자고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것으로 담화를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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