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당연한 조치!!!
정부의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당연한 조치!!!
  • 박상태 기자
  • 승인 2019.08.13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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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제 보복 논리 합당치 않아!!
더불어 민주당 논평!!!
논평하는 정춘숙 더불어 민주당 대변인(한국방송통신사)
논평하는 정춘숙 더불어 민주당 대변인(한국방송통신사)

`정부`가 어제 `일본`에 대한 백색 국가 명단 제외 조치에 대해 `민주당`이 “국제수출 통제 체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한 일본에 대한 백색 국가 배제 조치는 마땅한 조치”라는 논평을 `정춘숙` 대변인 명의로 내놓았다.


어제 `한국` 정부가 ‘백색 국가’(수출 절차 우체국)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해, 앞으로 수출에 필요한 서류와 심사 기간을 철저하게 한 것이다.

이는 `일본`이 `국제 수출 통제 체제의 기본 원칙`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해 전략적 수출 물자 관리 부실을 이유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이번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해 `일본` 정부는 경제 보복에 대한 맞대응이라 비판하지만, 우리 `정부`는 `국제수출 통제 체제의 기본 원칙`에 따라 대량살상무기 등에 전용이 가능한 물자 수출관리만 강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요청하면 협의에 응하겠다’며, 여전히 대화의 문을 열어두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일본에 대해 열린 자세로 있는 점을 호평했다.

`일본` 정부가 과거사 문제를 이유로 `한국` 정부에게 경제 보복을 자행하고, 사실상 대화조차 거부해온 것과는 비교되는 것이라며 `일본`의 행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논평 말미에 `민주당`은 “아베 정부가 과거사 문제로 경제 보복 조치를 한 것은 자유무역질서를 혼란에 빠트린 것으로 국제사회의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라고 비평했다.

`일본` 아베 정부에 대해 더 이상 명분 없는 경제 전쟁을 멈추고 경제 보복 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하는 것으로 논평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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