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광복절 특집) 보수와 진보 다시 역사를 말하다!!!
(8.15 광복절 특집) 보수와 진보 다시 역사를 말하다!!!
  • 박상태 기자
  • 승인 2019.08.14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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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박상태 국장
정치부 박상태 국장

구한말 미, 중, 러, 프,.일 등 구미 열강과 이웃 일본은 은둔의 땅 한반도를 향해 발걸음을 내딛였다.

`통상`이라는 이름이었지만 단순한 무역만이 아니라 지정학적 위치가 가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열강은 이곳을 찾았다.

구한말 우리나라 조정은 여전히 사대주의를 극복하지 못했고, 당파주의와 지역주의를 극복하지 못했다.
그리고 일본의 조선 침략을 위한 간교한 술책 속에서 정부는 하나 되지 못했고 이 땅의 정치가들은 여전히 자신의 셈법을 찾기 바빴다.

덕분에 우리나라는 을사조약과 한일합방을 통해 나라의 주권을 일본에 빼앗겼고, 세계 전쟁의 참화 속에 식민 생활을 하게 되었으며, 그 고통은 고스란히 민초들의 몫이었다.

구한말 시대를 오버랩하는 듯한 작금의 정치 상황에서 과연 우리나라의 정치를 가르는 진보와 보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우리나라는 조선조를 거치면서 중국과 오랜 수교 관계를 맺었다.

지금 우리가 오랫동안 존속한 한미관계와 같이 사대의 예를 맺었지만 전쟁의 참화 속에 멸망한 만주국을 끝으로 중국은 우리의 울타리가 되지 못했다.

나치와의 전쟁의 참화 속에 있던 유럽과 달리 어느 정도 전쟁의 소용돌이에 서 벗어나 있던 미국은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또 다른 중심지였다.

이승만, 서재필 등은 독립신문을 만들며 독립운동을 했고, 미국정부와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공조를 구했다.

한편 중국에서는 우리 독립군들이 항일의 거점으로 삼고 무장독립투쟁을 벌였다.

그 와중에 가쓰라 태프트 밀약으로 한국은 결과론 적 으로 미국의 도움을 별로 받지 못한다.

이미 독립운동가들 안에서 우익과 좌익으로 나뉘어 활동하던 이들은 1945년 일본의 항복 선언으로 자주독립이 아닌 외세의 도움을 받아 광복을 맞이하게 되고 남한과 북한은 3.8선으로 양분되게 된다.

백범 김구는 민족주의자로 진정한 민족의 지도자였지만, 친일이 아닌 친미를택한 이승만은 영웅 대접을 받으며 귀국,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고, 백범을 비롯한 민족주의자들은 숙청되거나 암살되고, 또는 월북하게 된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부역 친일청산이었다.

해방 후 반민특위가 생겨 많은 일제의 친일 부역자들을 처벌했으나, 매카시즘의 광풍은 남한에도 불어, 정권을 잡고 권력을 누리려던 우익과 친일부역세력들이 결탁하여 많은 민족주의자들이 공산주의자 또는 친일분자라는 오명을 쓰고 죽게 된다.

그리고 일제의 교육과 문화혜택을 받은 자들은 그대로 일제로부터 받은 부와 권력을 가지고 친미로 갈아타게 된다,

1950. 6. 25.는 우리 민족의 최대 비극이었다.

수백만이 죽고 수많은 이산가족이 생겼지만 그 와중에도 보수를 자처하는 우익은 더욱 공고히 그들만의 리그를 세워나가게 된다.

전쟁 직후 자유당 정권은 정권의 유지 차원에서, 더욱 우익세력을 공고히 하게 된다.

여기에 민초와 국민, 민생은 자리 잡을 수 없었다.

이승만 정권 붕괴 후 5.16 군사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부정할 수 없는 일제 군관 출신이며 한때 공산주의자였다.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자 많은 노력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역시 친일청산을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 자신 역시 친일이라는 주홍 글씨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민주화 세력은 처음에는 노동운동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노동운동의 구심점이 필요했고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던 이들은 그 사상적 토대를 공산주의 유물론과 계급투쟁에서 찾았다.

박정희 사후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에 이르기까지, 눈부신 산업 발전을 이룬 `대한민국`은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을 치르는 국력을 가지게 되지만 여전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부천 성 고문 사건 같은 어두운 단면을 가지게 된다.

사행산업과 여러 가지 부정과 비리가 난무했지만 우익은 보수주의자로 탈바꿈한 채 정국을 운영하게 된다.

이때 억울한 일을 당한 이도 많지만 반대급부적으로 서민들도 어느 정도는 우익의 묵인 아래 재산을 모으고, 일정한 생활 이상의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각 집마다 T, V 등의 가전제품과 자동차, 그리고 핸드폰을 가지게 되는 생활수준의 향상을 누리게 된다.

그동안 남북 관계는 대립과 냉전을 거듭하고 우리나라는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민중 투쟁이 계속되게 된다.

물론 영 호남의 지역갈등은 선거 때마다 이슈였다.

3김 시대를 종언하고 이명박 노무현 박근혜로 이어지는 동안 우리는 부익부 빈익빈의 심화 현상을 겪게 된다,

남북 관계가 교착상태에서 대화국면으로 전환되면서 화해무드가 조성되는 가운데에도 북한은 여전히 살기등등 했고, 우익보수는 북한의 위협을 무기로 정치를 계속해 왔다.

그리고 지난 19대 대선 때 아버지의 뒤를 이어 대통령이 된 `박근혜`는 헌정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라는 화려한 닉네임을 달고 이 나라의 통치자가 되었다.

원래부터 공익의 개념과 공생의 개념, 민생의 개념이 없고, 뚜렷한 정치 철학이 없던 박근혜는 우익의 추대로 무늬만 대통령으로 활동하였고, 그동안 이명박 정권이 자행한 엄청난 부정과 부패가 파묻혔다.

그러나 최순실 사건으로 민심의 거센 저항 가운데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 하야 되었고, 지금 영어의 몸이 되었다.

박근혜의 퇴진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을 힘입어 대통령에 당선된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청와대와 정부는 386 주사파 세대의 놀이터가 된다.

민변 출신의 많은 인사와 386의 대표주자인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기용은 이 나라의 정부 기조를 완전히 바꾸었다.

많은 국민들의 기대와 달리 경제는 땅으로 떨어지고, 인권도 땅에 떨어지고, 국가는 사회주의화 돼가고, 언론은 친정부 일색이며, 치적으로 내세운 대북관계는 이미 드러난 대로 북한에 대한 엄청난 원조와 저들의 군사력 강화, 그리고 통미봉남 정책 완성, 대일 무역 위기와 미국의 외면, 그리고 북중러 의 군사도발을 맞고 있다.

그럼에도 작금의 정부는 대북전략 부재, 경제정책 부재, 민생경제 저하, 대미 외교 실패, 대일 외교 부재를 낳고 있다.

이쯤에서 생각해볼 것은 여전히 자기들의 정치적 어젠다에만 몰입하는 보수이다.

정치 경제를 아우르며 보수를 자처하는 이들은 첫째/ 민족의식의 결여, 둘째/ 민생의 몰이해, 셋째/ 정권욕의 노예이다.

이들이 정부를 향해 국회 안에서 싸우지만 그마저도 민족을 위한다기보단 자기들의 정치적 어젠다와 친미라는 허울 좋은 명목을 지키기 위함이다.

그런데 여기서 되짚어 볼 것은 진보 또는 좌익의 태도이다.

그동안 진보는 민중을 위해 그리고 정의와 질서를 위해 노력한 측면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정작 노동자를 위한다는 명목의 주 52시간 근로제와 정부의 시장개입, 그리고 내수경제 악화 등의 상황에선 정부의 편을 들고 있다.

복지 포퓰리즘을 내세운 정부가 사회주의를 향해 가고 있음에도 이들은 뻐꾸기처럼 민주화운동의 표어를 되풀이하고 있있다. 지금 이 나라의 향후는 내일을 알 수 없다.

또 철새처럼 나올 내년 총선의 우익보수들이 이 작금의 위기 상황에서 상황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것은 나르시시즘적인 자기애와 자기성찰이라는 치열한 자기인식을 통해 얻어진 진지한 정치적 철학의 사유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민주화 투쟁을 공산주의적 사상에 깃 대어 이루어낸 진보는 진정한 민주주의 내지 민족주의가 아닌 또 다른 이분법을 내세우며 국민의 눈을 돌리고 있다.

진정한 진보라면 민생과 민주를 가치로 한 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하에서 국민들이 민주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동안 보수가 외친 보수적 가치를 이제는 들고 나와야 한다.

더 이상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해 진보를 논한 다면 자유주의국가인 이 대한민국에서 설자리가 없다.

보수는 이기적 유전자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역사인식을 가져야 한다.

말장난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한국당이나 뉴라이트 이영훈 같은 친일 보수의 논리로 민족을 더 이상 기만한다면 미래의 우리 후손들이 보수를 심판할 것이고 그 보수는 궤멸될 것이다.

그 역사의 준엄한 심판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향후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 우리는 진보와 보수가 그동안의 프레임을 벗어나 앞으로를 위한 진지한 사색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더 이상 숨겨진 사상의 논쟁과 추구를 버리고 독립운동과 6.25전쟁 참전 용사들의 진정 어린 애국의 정신을 본받아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정치 구현을 주문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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