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의료원 개원관련 기자회견 열려
성남시, 의료원 개원관련 기자회견 열려
  • 신유철 기자
  • 승인 2019.08.1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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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잠정 폐기, 은시장 책임져야

성남시 의료원이 오는 11월 진료 개시를 앞두고 첨예한 노사갈등을 겪고 있다. 성남시의료원 노사는 지난 1년 동안 개원을 위한 각종 규정 마련과 노사관계 정립 등을 위한 임금 및 단체협약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지난 719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진행했다.

조정신청 이후 노사는 조정회의 개시 전 자율합의를 위해 대표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22일 밤늦게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 그러나 잠정 합의 이후 성남시의료원은 노사관계의 신의·성실을 내팽개쳤다며 잠정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지난 9일 열린 조정회의에서 공익위원은 잠정 합의가 효력이 있음을 확인했다.

노조 측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의 권고로 열린 지난 6일 단체교섭에서는 협약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거나, 규정과 내규를 정비한 후 11월 이후 교섭하자는 등 노사관계의 기본을 무너뜨리겠다는 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 공공의료기관의 사용자가 국가기관인 지방노동위원회에 파업사태로 치닫게 하는 조정중지를 요청한 것은 전무후무한 일로 노동조합 무력화까지 획책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하는 상황으로 잘못된 행위라고 지적했다.

전국 최초 주민 발의로 성남시 조례에 근거아래 설립되는 성남시의료원은 성남시의 직접적인 지도·감독을 받는다. 실제, 성남시의 담당국장이 이사로 참여하여 가장 중요한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성남시의회로부터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이다. 성남시의 권한과 역할이 막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 1만여 조합원과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시회단체들은 성남시의료원이 노동존중을 통하여 조속히 정상개원 할 수 있도록 은수미 시장이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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