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입장문 발표
국민의당,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입장문 발표
  • 김은비 기자
  • 승인 2019.07.12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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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1일 신용현의원이 국회의원 정론관 기자회견실에서 ‘국민의당 리베이트 사건’ 무죄판결 확정에 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신 의원은 선관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억지 수사와 기소,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검찰의 조치 등을 주장했다.

 ‘국민의당 리베이트 사건‘은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수민 의원 등 7명의 피고인 전원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한 원심 판결을 최종확정한 사건인데요. 신 의원은 이것이 선관위와 수사기관, 언론들의 추악한 정치적 기획과 음모의 합작품이었음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또한 이 사건이 기획되고 실행된 것은 시점적으로 타겟은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표였다며, 안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당을 불법 비리집단으로 매도하고, 제 3당을 죽이기 위해 벼랑 끝으로 몰아간 정치음모사건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가 정치적 중립의무를 망각하고 정치적 의도에 따른 강압적 조사와 무리한 고발에 이르게 한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또, 잘못된 억지 수사와 기소 및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검찰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판도 전에 범죄를 단정하는 보도를 하고 오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소홀히 한 일부 언론사에 정정보도와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한다며 강조했다.

 신 의원은 다시는 이러한 정치적 목적에 검찰이 동원되는일이 없도록 검찰을 개혁할 것이며, 무고함이 밝혀진 것을 계기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치를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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